지난 5년간 아동학대로 목숨을 잃은 아이가 68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매년 사망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년부터 5년간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61,130건으로,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으로 5년 새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아동학대 판정 건수도 5년간 34,593건으로 5년 새 71% 증가했다.

 특히 5년간 68명의 아동이 학대로 목숨을 잃었는데, ‘10년 3명, 11년 13명, ’12년 10명, ‘13년 22명, ’14년 20명으로 사망자가 5년 새 5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학대 가해자를 살펴보면, 친부가 15,809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친모로 11,273명이었다. 친부 등 부모가 가해자인 경우가 전체의 82%를 차지했다. 아동학대의 절대다수가 가정내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자식을 소유물로 생각하는 가부장적인 사회문화와 가정 내 문제를 사적 영역으로 치부하는 사회분위기 때문에 학대가 발견되어도 처벌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아동학대 특례법 시행(‘14.10.1~12.31) 3개월간 아동학대 신고는 4,249건이었으나, 이 중 247건(5.8%)만 검찰에 송치되는 등 처벌되는 경우는 일부에 그쳤다.

 아동학대 가해자 중 복지시설, 아동보호시설, 어린이집 등 시설종사자가 1,768명으로 3위를 차지했는데 이 중 절반정도는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보호시설 등의 종사자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아동보호시설 아이들의 경우, 사회적 관심에서 멀어질 경우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학대의 위험에 방치될 가능성이 높다. 어린이집의 경우 국회에서 CCTV 설치 의무화 등 아동학대 예방 후속조치가 마련된 것과도 대비되고 있다.

 박남춘 의원은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가정폭력과 학대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보호 사각지대의 아이들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전세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