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후 논설위원

일본의 아베 신조 정권이 18일 참의원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뼈대로 한 안보 관련 11개 법안을 강행처리했다

전날 밤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날치기로 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법안 처리의 마지막 단계로 돌입한 것이다.

여기서 요점은 공격을 받았을 때에만 반격한다는 전수방위(專守防衛), 군대 대신 자위대 개념이 나왔다. 그런데 헌법을 바꾸지 않고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바뀐다. 아베 신조 총리가 추진한 11개 안보관련법의 제·개정안이 확정되면 집단적 자위권을 빌미로 언제, 어디서든 무력을 행사할 길이 열리게 된다. 이미 중의원을 통과한 이 법안들은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17일 가결된 데 이어 마지막 관문인 참의원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된다.

이처럼 일본 여당의 안보법안 통과는 명분도 없을 뿐 아니라 내용과 절차에서도 중대한 하자가 있다. 집단적 자위권은 제3국이 공격을 받은 경우에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하는 권리를 말한다. 그런데 일본의 대다수 헌법학자들은 집단자위권을 상정한 안보법안을 위헌으로 보고 있다. 엊그제 전직 판사 75명도 기자회견을 통해 같은 견해를 피력했다. 해외에서 무력행사를 할 때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법안 자체의 허점도 있다. 게다가 아베 정권은 지난 7월 중의원에서 법안을 날치기 처리한 이래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강행 처리를 거듭해왔다. 야당과 언론들이 그제 밤 날치기 통과를 “용서할 수 없는 폭거”라고 한 것은 이 때문이다.

특히, 과거 침략전쟁을 제대로 반성하기는커녕 군국주의를 미화하는 '수정주의 역사관'으로 무장한 아베 정권에서 진행되고 있어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이를 저지할 현실적 방안은 없다. 미국은 물론 영국·호주 등 미국 동맹국들이 지지하는 것은 '불편한 진실'이다. 한편으로는 북한의 위협 억제, 군사·경제 강국으로 급부상하는 중국과의 역내 세력균형 등에서 긍정적 측면도 있다.

기본적으로 전수방위에서 집단방위로 일본이 안보정책을 대전환하게 된 배경에는 중국의 급부상이 자리하고 있다. 경제력 쇠퇴 등의 이유로 혼자 중국을 견제하기 버거워진 미국이 일본의 정책 전환을 적극 응원하고, 일본으로서도 미국이 이 지역에서 떠나는 이후까지 내다보면서 독자적인 군사력 확장 기회로 삼은 면이 있다. 미국과 일본, 중국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런 큰 틀의 안보 환경 변화는 이들 국가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좋건 싫건 큰 파장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국은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비판만 하기보다는 국력을 키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군사력·경제력·외교력 증대가 근원적 대책이다. 독일군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라는 집단안보체제 속에 묶어 놓은 것처럼, 집단적 자위권의 자의적 해석을 봉쇄하고, 자위대 과잉활동 가능성에 족쇄를 채우기 위해서도 '한·미·일 공동안보체제' 구축 필요성이 커졌다. 이 경우, 한미동맹이 '안전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한미동맹을 더욱 견고하게 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긴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