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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해경본부 인천 존치에 힘을 보여주길 바란다!
기사입력 2015-11-11 오전 11:51:00 | 최종수정 2015-11-11 11:51   



인천 모든 시민사회가 한 마음으로 외치던 해경본부 인천 존치가 하루아침에 묵살되고 인천은 또다시 박근혜 정권에서 변방으로 밀려나고 있다. 이제 인천에 해경본부를 존치하도록, ‘힘 있는 시장’ ‘정권 실세’라 자랑만 하지 말고 인천시장과 새누리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만나 설득하길 바란다.

야당과 수많은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매립지 영구화에 이어 해경본부 이전까지 확정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유정복 인천시장과 친박 실세를 자임하던 의원들은 해경 이전과 관련한 어떠한 목소리도 내지 않고 있어 더욱 아쉽기만 하다.

그동안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해경본부의 인천 존치를 위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해 노력해왔다. 정무위원회 신학용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 실장에게 해경이전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으나 박근혜 정부의 시간벌기용 거짓말이었고,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의원이 지난해부터 수차례 해경본부 이전이 가져올 문제를 지적했으며 지금은 2016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법적·절차적 문제를 들어 정부의 이전예산 반영 요청 건을 반려시키고 있다.

어제 다행히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이 나서고 인천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한 해경본부 세종시 이전 고시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심판 청구를 제출했다. 그러나 헌법소원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법률을 개정해 해경본부가 이전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은 해경본부 인천존치를 위해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고 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를 통해 세종시 이전 제외 대상기관에 해경본부를 추가하는 내용의 ‘행복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을 어제 발의했다. 입법부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같은 노력이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정부의 입김에 의해 언제든지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은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을 설득해서 옳은 판단을 이끄는 것이 필요하다.

해경본부 이전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전은 현장에 있다. 현장대응 강화를 위해 해경본부는 인천에 존치돼야 한다. 지난해 해경 해체 발표이후 NLL 중심으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월평균 1000척 이상 대폭 증가했다. 전쟁터와 다름없는 인천 앞바다와 NLL의 안전·안보를 위해 본부 차원의 총력 대응이 필요한 이 시점에, 해경본부의 세종시 이전은 해양주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둘째, 기관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다. 세종시에 당연히 이전해야 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이전대상에서 제외하면서 현장을 지켜야 하는 해경본부는 입주할 건물조차 마련되지 않은 채 내륙으로 이전하기 위해 수십억원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누가보아도 비정상이다. 지난 4월부터 상임위에서 수차례 국민안전처의 세종시 이전계획에 대한 추진여부를 물었지만, 정부는 방침이 결정되거나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일관하다가 불과 1달 사이에 확정고시를 추진했다. 그러다 보니 이전예산이 정부안에도 반영되지 못해 누락될 만큼 졸속으로 처리하고 있다.

셋째, 추진절차도 무시한 채 자의적인 해석으로 강행하는 입법권 침해다. 지난해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정부조직법 개정 당시 행자부 스스로도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행복도시건설 특별법’ 개정을 통해 미비점을 해소한 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이전고시로 추진하려는 우를 범했다. 이에 대해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진영 의원조차 정부의 자의적 해석과 국회의 입법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해경본부 인천존치 문제는 여야정의 대립 문제가 아니다. 게다가 시간을 끌 문제도 아니다. 무너진 인천시민의 자존심을 회복시키고 열악한 환경의 서해 어민을 보호하기 위해 해경본부의 인천 존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 자리를 빌려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일동은 ‘해경본부 인천존치’를 위해 여당과도 협력할 것이며 어떠한 노력도 다할 것임을 인천시민 앞에 굳건히 다짐한다. 아울러 정권실세를 자임했던 유정복 시장과 인천 새누리당 의원들은 법안 개정 동의에 머물지 말고 즉각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만나 인천시민의 뜻을 전달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2015년 11월 11일 새정치민주연합 인천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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