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내년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구 단위를 폐지하고 36개 동 주민센터를 10개의 행정복지센터로 전환된다.

현재의 ‘시-구-동’3단계 행정 구조를‘시-동’2단계로 개선하여 일선현장에 더 많은 공무원을 배치함으로써 시민생활과 밀접한 복지, 안전, 도시 관리 등 행정서비스를 더 가까이에서 더 빠르게 제공하기 위함이다.

36개 동 중 2~5개 동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10개의 생활권역으로 개편하여 그 중심에 행정복지센터를 두고 기존 동 주민 센터와 함께 시민 밀착 행정서비스를 펼치게 된다.

▶행정복지센터가 설치되면, 어떻게 달라지나

먼저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민원 편익이 증대된다. 시청과 구청업무 분석결과 중복업무가 35.5%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는 복합민원은 시청에서 간단한 인허가는 동에서 1회 방문으로 처리가 가능해진다. 복지, 안전문제, 보안등 수리, 도로보수 등 즉시 처리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행정복지센터가 설치되면 여유청사 필요시설 신축비 등 3천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용가치가 발생된다. 오정도서관은 오정구청을 소사보건소는 소사구 청사를 활용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폐지된 구 청사는 오로지 지역 주민을 위한 도서관, 복지관, 문화시설 등의 공간으로 활용된다.

인력의 효율적 활용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부천시 전체 정원 2,259명 중 기존 동 인력은 430명 19.1%를 차지한다. 행정체제 개편이 이뤄지면 동 근무 인력은 746명 33% 이상이 전진 배치된다.

아울러 도시기반 시설은 행정복지센터 중심 생활권역별로 주차장 확충, 인도정비, 생활공원 등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자치분권이 강화된다. 행정복지센터 중심 각 단체구성 시 직능단체 대표에서 나아가 법정동, 공동주택, 전통마을, 자연부락 대표자들의 참여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이들 대표들로 구성된 단체들의 활발한 논의 기구 활성화는 곧, 자치분권 강화를 기대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주소 표기는 현재 사용하는 주소에서 구 명칭만 제외시키면 된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은 잠정적으로 사용가능하고 필요시 갱신하면 문제가 없다. 

▶ 복지동 운영 성과…행정복지센터 발판 마련

부천시 행정체제 개편은 지난 2010년 민선 5기 공약사항으로 시작됐다. 그 첫 단추가 2012년 소사본1동과 소사본2동을 합쳐 소사본동으로 통합을 이룬 것이다.

이어서 부천형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하여 기존 시-구-동 3단계에서 시-동 2단계로 행정단계를 축소하고 동(洞) 복지기능을 강화한 결과, 8개 권역 거점동과 사회복지관 협력으로 민관통합사례관리, 원스톱상담을 통한 복지․고용․보건 등을 일괄지원하고 있다. 시범실시 후 지난 7월부터 찾아가는 원스톱 무한돌봄복지센터(복지동)를 전면 시행 중에 있다.

이러한 복지동 운영의 성공적 사례가 행정복지센터로 나아가는 모멘텀이 되었다. 부천시는 지난 11월 행정자치부 일반구 폐지 승인을 마쳤으며, 12월 3개 구청 폐지 조례 부천시의회 승인을 마쳤다.

오는 2월부터 행정복지센터 개청 준비단 구성 및 운영, 5월까지 조직개편 조례안 의회 승인, 6월까지 청사 리모델링 및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 7월 본격적으로 행정복지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개혁은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이 대부분이었던 것에 반해 부천시의 경우는 ‘상향식’ 개혁으로 정부, 전국 지자체, 학계 등으로부터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

부천시는 이번 행정체제개편이 전국 지방자치의 성공적 모델로 자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박문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