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용 논설실장

정부가 최근 발표한 부패 비리 방지를 위한 4대 백신 프로젝트는 예방에 초점이 맟춰져 있다. 사후적인 진상 규명과 처벌을 다루는 검찰 경찰 업무와 성격이 약간 다르다. 이 백신 프로젝트의 실효성은 미지수나 해당 기관의 사업이 위축 되거나 움츠러들며 공무원의 복지부동도 우려 된다.

하지만 정부 기관에 만연해 있는 부정 부패 비리 방지 차원이라니 일단은 긍정적이다. 여기에 낙하산 방지 백신 프로젝트를 적용한다면 금상 첨화일 듯 하다.. 4대 백신 프로젝트가 공공 기관 운영에 대한 예산 누수와 비리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므로 낙하산 방지 백신 대책이 필요하다.

낙하산 인사의 피해는 이번 인천공항 수하물 대란에서 여실히 보여 줬다. 정부기관에는 현재도 감사원을 비롯해 각 부처 에 자체 감사 기능을 갗춘 부서가 있다. 그래서 이번의 4대 백신 프로젝트는 옥상옥이라는 비판도 없지 않다.

비리 예방 차원이지만 예방을 위해 필요 할때는 사전 조사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당사자를 불러 진위를 파악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해 이럴 경우 준 수사가 될 수 있다.

그동안 정부는 부정 부패를 예방하고 줄줄 새는 세금을 막기 위해 수 없는 대책을 쏟아 냈다. 하지만 성과는 그때 뿐이고 일정 기간 지나면 흐지 부지 되기 일쑤 였다. 그래서 대다수 국민들도 이번의 4대 백신 프로젝트도 경고성의 그 이상도 이하가 아닐것이라고 평가 절하한다.

저들만의 공허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 기자 회견에서 올해를 경제를 살리는 마지막 골든 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 경제는 막대한 돈을 퍼붓고도 겨우 3%대의 성장률을 오르 내리는데 그쳐 있다. 며칠전 한국은행은 또 성장률 목표를 하향 조정해 우리 경제가 앞으로도 좋지 않음을 예고 했다.

이처럼 경제 상황은 좋지 않으나 일부 정부 기관에서의 비리 사고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져 나왔다. 그럴때마다 국민들은 크게 배신감을 느꼈다. 별 넷등 고위급 장성들이 벌인 방산 비리이다.

이 비리로 새나간 국민 혈세만도 줄잡아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공공 기관장의 낙하산 인사도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낙하산 인사는 경제 성장의 아킬레스건이나 다름 없다. 지난 3일 발생한 인천공항의 수하물 대란은 이를 잘 말해 주고 있다. 한 시사 평론가는 때마침 터져나온 북한의 4차 핵 실험과 비견해 말할 정도로 수하물 대란은 큰 위기였다.

그만큼 사고가 컸음을 설명한 것으로 이해 되지만 세계 1위란 인천공항에서 어떻게 이런 일어 났는지 이해가 안 된다. 수하물 대란으로 세계적 수치 거리가 돼 올해의 인천공항 평가는 좋지 않을게 분명하다.

밀려드는 수하물을 감당 못할 정도의 수하물 시스템이 마비 되도록 공항 관계자들은 잠자고 있었든가. 이로 인해 항공기 이륙도 1~2시간 지연 운항 됐고 그 편수 만도 무려 160편에 달했다니 놀랍다. 인천공항은 세계 공항 서비스 만족도 평가에서 10년 동안 1위를 차지한 세계적 공항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지금도 인천공항에 가보면 세계 1위 공항이라는 홍보물로 가득 차 있다.

하지만 이는 겉 모습이고 속 내용 보면 곳곳이 곪아 있다. 첫째는 인천공항이 수용 한계점에 이르 렀다는 점이다. 연간 수용 인원은 4400만명이나 지난해 벌써 4928만명을 육박해 수용 인원을 12% 나 초과 했다. 올 연말이면 5000만명이 넘을 것으로 보여 그때쯤 더 큰 혼란이 예상된다.

수하물 대란이 발생한 지난 3일 하루 인천공항 이용객수는 무려 17만 3000명에 달했다. 자연히 수하물도 늘어 사람 따로 짐(수하물)따로 가는 이상 현상을 보였다. 이 같은 현상은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67개 전 노선에서 발생 했다. 탑승객이 의뢰한 수하물 5200개가 같이 도착하지 못해 탑승객의 불편이 이만 저만이 아니 었다. .

항공 사상 유래 없는 일이 세계 1위의 인천공항에서 벌어진 것이다. 이같은 대란은 공항 수용 시설을 늘리지 않는 한 상당 기간 피 할수 없을 듯 하다. 다가오는 오는 2월 설날 연휴 때가 큰 걱정이다. 이때가 되면 국내 이용자는 물론 유커(중국 관광객)가 대거 몰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인천공항은 한가롭기만 하고 정부는 무 대책이다.

조직이 크거나 작거나 리더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하지만 세계 일류라는 인천공항은 2개월째 리더가 부재 상태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전 낙하산 인사는 절대 없을 것 이라고 했다. 그러나 취임 후는 달라져 낙하산 인사를 서슴없이 강행 했다.

박완수 전 창원시장의 인천공항 사장 임명도 바로 낙하산 인사 이다. 그는 재작년 10월 새누리당 경남 도지사 경선에서 패한후 무위 도식하는 사람 이었다. 그에게는 기업 경험이 전무한 데다 특히 공항 업무는 문외한 이다. 그런 사람을 공항 사장으로 임명되자 모두가 의외라는 반응 이었다. 그도 공항 사장의 은전을 입었으면 자신의 부족을 메꾸기 위해서라도 노력했어야 하나 그러지 않았다

애초부터 공항 운영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래서 사장 취임 이 후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창원에 내려가 지역구 관리에만 심혈을 기울렸다. 선거철이 다가오자 그는 지난달 임기 1년 10개월을 남겨두고 전격 사퇴했다. 총선에 출마 하기 위해서였다. 갑작스런 사퇴로 그의 사퇴를 아는 사람도 별로 없었다. 이때부터 인천공항은 장기간 사장 공백 상태가 됐다.

전임 정창수 사장도 박완수 사장과 정황이 똑 같다. 국토해양부 차관을 지내다 인천공항사장이 된 정 사장은 사장 재임 9개월 만에 강원도지사에 출마 한다며 사퇴 했다. 연이은 2명의 사장 사퇴로 공항은 문자 그대로 공황 상태가 됐다. 그러니 공항이 제대로 운영 될리가 없다.

예측 기능이 마비돼 더 큰 사고가 나지 않은게 오히려 다행이라니 어이가 없을 정도다. 가라 앉지 않은 인천공항의 민영화 타령도 이번 대란과 무관하지 않다. 정부의 민영화 방침 1순위에 올라 인천공항은 이명박 정부때도 헐값매각 논란등으로 크게 시끄러웠다.

민영화가 좋으냐, 안 좋으냐, 또는 돈을 잘 버느냐 못 버느냐가 주 논란 대상 이었다. 민영화 논란은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어 언제 또 불거질지 모른다. 이로인해 인천공항 발전계획도 30% 이상 축소된 상태다.

투자하고 싶어도 못하고 마땅히 투자해야 할 사람도 꺼리고 있다. 투자 심리가 위축돼 투자가 현재 올 스톱 상태이다.

인천공항은 2009년부터 현재 제2여객 터미널과 계류장을 건설중에 있다. 내년에 완공될 경우 연간 수용 능력은 6200만명으로 늘어 난다, 하지만 벌써 수용 인원 5000만명을 눈앞에 두고 있어 제3의 여객 터미널과 계류장 건설을 서둘러야 할 판이다. 하지만 리더 부재로 이의 추진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

공항 수용율 부족은 다른 피해도 낳고 있다. 2013년 인천공항 환승률은 18.7%였으나 지난해는 15.2%로 떨어져 동북아 대표적 공항으로서의 입지도 흔들리는 판이다. 또 국제선 항공기의 정비 시설 불비로 결항률도 늘고 있다. 2010년 8.3%에서 2014년 17.8%로, 2015년 1분기 까지 26.1%로 매년 늘었다. 이로 인한 해외에 지출하는 정비 비용도 2014년에 7천억원에 달했다.

10년 연속 세계 1위의 공항이 무색할 지경이다. 인천공황과 같은 낙하산 피해는 다른 데도 있다. 지난해 말 임기 1년여 남겨두고 사퇴한 김성회 전 한국 난방 공사 사장이다. 육사 36기 출신으로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그는 낙하산 혜택으로 한국 난방 공사 사장에 취임 했다. 그러나 재임중 매제와 육사동기 (36기)를 특혜 채용한 의혹을 샀고 인사 규정에도 없는 수행 비서를 쓰며 연봉 8500만원을 지불해 눈총을 받기도 했다.

그도 총선에 출마 한다며 전격 사퇴 했다. D 일보 조사에 의하면 총 313개 공공 기관중 13일 현재 기관장이 공석인 곳은 모두 14곳 (4.5%) 으로 드러나고 있다. 기관장들의 총선 출마로 공석이 된 자리는 다시 낙천, 낙선자 달래기 인사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따라서 낙하산 인사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다.

인천 시민 단체들은 부재중인 이번 인천공사 사장의 낙하산 인사는 절대 안 되며 항공 전문가를 선임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 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비리 방지의 4대 백신 프로젝트처럼 공공 기관장 임명등에도 인사 백신 프로젝트를 적용해 실시 하면 뒷 말이 없을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할 경우 구설수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논설 실장 김명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