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청 여성  청소년과
여성보호계 경장 박 은 주

최근 ‘연인간의 폭력’이 살인 범죄로 이어져 더 이상 둘만의 사랑싸움이 아닌 방관할 수 없는 범죄로 부각,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우리경찰에서는 지난 2.3일부터 오는 3.2.일까지 한 달간 집중신고기간으로 두어 막나가는 데이트 폭력으로부터 선제적 예방·검거활동 및 사후적 보호활동을 통해 범죄 억제 및 예방치안을 확립하려한다.

‘남녀 간의 문제는 둘 밖에 몰라’, ‘연인사이 사랑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좋을 때 다.’라는 당사자 간의 문제로 치부되는 사회적 인식 속에서 ‘교제하던 의학전문대학원 남자 동기생으로부터 상습폭행·폭언 사건’, ‘살인·염산테러사건’ 등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강력 범죄로 이어져 사회적 충격을 안기고 있다.

이에 어디선가 테이트 폭력으로부터 고통 받고 이들에게 범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 및 데이트 폭력은 사랑싸움이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사회 전반에 알려 위법행위를 엄단하고, 연인 간 건전한 이성관계를 조성하고자 한다. 이에 사회적 파장을 낳고 있는 데이트 폭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연인관계 전·후의 갈등 초기 지속적인 괴롭힘(스토킹)인 경범죄에서 폭행, 협박, 상해, 체포·감금, 명예훼손, 성폭력, 살인까지 2차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가·피해자 모두 대수롭지 않다는 인식으로 전문적인 상담 및 법적차원의 지속관리 등 체계적인 대응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신고 포기 등 암수범죄가 상당수 있을 거라 예상된다.

이러한 연인 간 범죄는 폭행·상해가 대부분이나 성폭행도 약6~7%를 차지하고, 최근 5년간 데이트 폭력사망여성 645명, ‘데이트 폭력’ 남성 77%가 전과자라는 사실은 막나가는 데이트 폭력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까지 와 있는지를 여실히 알 수 있다. 또한 가해자의 SNS를 이용한 지속적 괴롭힘, 사진 및 동영상 게재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을 넘어 정신적으로 씻을 수 없는 치욕과 더불어 대인 기피증이라는 병적 피해까지 낳고 있다.

이에 대처하고자 112신고/ 사이버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누리집(홈페이지)/ 스마트폰 ‘목격자를 찾습니다.’ 앱을 통해 신고를 받고, 상담요청 및 피해신고 시 곧바로 현장출동, 피해사실 확인 및 가·피해자를 분리하여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연인 간 폭력 대응 T/F팀’을 편성하여 각 단계별 유기적으로 대응과 더불어 신변보호 필요여부까지 검토해 상습·고질적인 폭력사건에 엄정 수사 재발방지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경제·심리·법률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여성긴급상담전화(1366)·한국여성의 전화·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등 안내, 형사사건 진행 외 민사 부분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돕고, 성범죄 피해자인 경우에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상담 및 의료, 경제 지원토록 할 것이다. 데이트 폭력은 엄연한 범죄이고 이로 인한 2차 범죄의 사회적 고통 역시, 우리 모두의 아픔이라는 인식을 갖고 이에 대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할 시기임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