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복 편집국장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 지도부가 4ㆍ13 총선 한달 만인 13일 청와대에서 만났다.

회동에선 몇 가지 합의가 이뤄졌다.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가 분기마다 1회씩 만나기로 하고, 경제부총리와 3당 정책위의장은 민생경제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안보 관련 정보를 더 많이 공유한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여소야대 정국에 따라 협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점을 긍정 평가한다.

이번회동이 박 대통령과 여야가 20대 국회에서 협치(協治)를 할 수 있을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첫 시험대였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의 협력 없이는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야간 평가에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겠으나 청와대와 여야는 이번에 소통과 협치의 시동 걸기에 성공했다. 특히 예상 밖으로 구체적인 성과까지 나오면서 협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더욱 커지고 있다.

뿐만아니라 노동개혁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쟁점법안 처리 문제,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한국판 양적완화, 성과연봉제 등 공공개혁, 청년실업 대책 등 주요 경제 현안에서 여야정간 이견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대립과 갈등으로는 국정 현안 어느 하나도 해결할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대화와 타협으로 민의를 우선하는 정치를 하기로 약속한 것은 의미가 크다.

그러나 대통령과 야당의 견해차는 회동 곳곳에서 감지됐다. 야당 원내대표들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등을 두고 “일방적 추진은 성공하지 못한다”고 했으나,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에서 도입해야 민간으로도 전파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낙하산 인사’를 두고도 “인재를 기용할 기회가 막힌다면 이 또한 문제”라는 인식을 보였다고 한다.

또‘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 문제와 관련한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는 해석차가 있었다. 박 대통령이 “국론분열이 생기지 않는 좋은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하겠다”고 하자 두 야당은 진전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보훈처에서 관장하는 문제인 만큼, 대통령 지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아쉬운 부분은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 활동기한 연장을 위한 특별법 개정 문제다. 박 대통령은 “국민 세금이 많이 들어가고, 여론도 찬반이 있으니 국회에서 협의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이날 회동에 대해 일부 성과가 있었다면서 한계와 아쉬움을 토로한 이유다.

이번모임이 첫모임인 만큼 대통령과 3당 지도부가 이날 격의 없는 소통의 물꼬를 튼 것은 의미가 적지 않다.

앞으로도 박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들이 정례 회동을 통해 국가 난제 극복의 지혜를 모으고, 이견을 해소하는 큰 정치를 보여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