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복 편집국장

대검 감찰본부는 27일 김 전 검사 사망 사건을 감찰해온 김 부장검사의 해임 청구를 검찰총장에게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후배에 대한 폭언·폭행을 이유로 검사에게 해임 청구가 권고된 것은 처음이다.

직속 상사인 김대현(48) 부장검사로부터 폭행과 폭언을 당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검사에 대한 최고 수준의 징계로 김 부장검사의 폭언과 폭행이 김 검사를 죽음으로 내몬 큰 원인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 부장검사는 다른 검사와 직원들에게도 인격 모독적인 언행을 여러 차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상관의 인격 모독적 언행 때문에 자살에 이른 것은 김 검사만이 아니다. 1993년 부산지검과 2011년 대전지검에서도 젊은 검사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상관의 폭언·폭행에 의한 인격적 모멸감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윗사람이 권력을 악용해 아랫사람을 괴롭혀 자살에까지 이르게 했다면 마땅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김 전 검사는 업무 스트레스와 검사 직무에 대한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고, 뒤이어 그가 평소 친구들에게 부장이 술에 취해 때린다 술 시중으로 힘들다 죽고 싶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공개되면서 뒤늦게 감찰조사가 시작됐다. 감찰 결과 폭언·폭행 의혹 대부분이 사실로 인정된 셈이다.

사건 처리에서 상사의 독단적 의견을 그대로 따르도록 하거나,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영역에까지 강압과 복종이 횡행하는 풍토는 여전하다고 한다. 결혼식 뒤풀이에서까지 인격 모독적 폭언이 벌어졌던 이번 사건이 그런 경우다.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후배 검사 지도로 정당화하거나 무조건적 권위를 부여하는 것은 검찰 조직을 좀먹는 악습일 뿐이다. 수사 효율성이 후배 검사에 대한 인격모독을 정당화하는 핑계일 수도 없다. 무엇보다 인권의 보루이자 공익의 대표자라는 검찰에서 반인권적 행태가 거듭되고 용인된다면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결코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

당초에 검찰은 김 검사가 업무 강도를 견디지 못해 죽음을 택한 것이라고 호도했다. 그러다가 SNS 글이 보도되고 검사 712명이 서명한 성명서가 나오자 형사부 인력을 증원하고, 휴가를 실질화 하고, 멘토링제를 실시하겠다는 생뚱맞은 대책을 쏟아냈다. 그러고서야 검찰 고위직 인사들은 바람직한 조직문화를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고처지지 않았다

시대에 뒤떨어지는 검찰의 낡은 조직 문화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 검찰 스스로 변해야 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대착오적인 조직문화를 뿌리부터 걷어낼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