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인천동구협의회부회장

호원대학교 겸임교수 김 석 연

지난 9월 9일 오전 9시 북한 김정은 정권은 유엔안보리 결의 2270호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제가 진행중이고 특히 우리나라 박근혜대통령을 비롯한 G20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의 단호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비웃듯이 1월 6일 4차 핵실험 이후 불과 8개월여 만에 그동한 핵실험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 진도 5.0규모 (TNT 10kt 이상의 강력한 폭발력)의 강력한 5차 핵실험을 강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에 우리 정부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북한 정권을 강력하게 규탄하였다.

김정은 정권은 불과 집권 5년만에 핵실험을 세 차례, 탄도미사일은 37회 발사 하는등 아버지인 김정일 정권 18년동안 감행한 핵실험 2회 마시일 발사 16회를 훨씬 능가하는 속도전으로 핵과 미사일의 실전 배치를 위한 실험을 계속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물론 동아시아 안보를 크게 위협하며 국제사회의 반항아로 망나니짓을 계속하고 있다.

김정은은 올해 3월 “빠른 시일안에 핵탄두 폭발 시험과 핵탄부 장착이 가능한 탄도 로켓을 발사하라”고 지시 했으며, 핵실험과 탄모 미사일 발사를 직접 참관하면서 실질적으로 북한의 핵 개발을 전두 지휘하고 있음을 우리는 다 아는 사실이다 이제는 UN안보리 결의 2270호에서 북한 수출중 제한 규정에서 민생용 제외와 같은 예외 조항을 모두 삭제하고 더 강력한 금융제제를 포함하여 북한의 모든 수입과 수출금지등 지금 보다 도 훨씬 강력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가해서 김정은 정권에게 큰 타격이 되도록 해야할 것이며 김정은을 더 이상 한 국가의 지도자가 아닌 국제사회의 범죄자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명시하는 논의가 시급히 필요 할 것이다.

김정은정권이 여기까지 온데는 이중적이고 미온적인 제제로 북한의 숨통을 터준 중국의 책임을 지적하지 안을수 없다 이시점에서 북한에게 제재의 효과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나라 보다도 중국의 큰 역할이 필요하다 북한을 설득하든 압박하든 무모한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포기하게 만들어야 한다. 만약 북한이 핵의 소형화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성공한다면 나중에 중국에게도 크나큰 위협이 될 수 있으며 마냥 안심할 수는 만은 없을 것이다.

그동안 김정은의 행동으로 보아 자신의 권력유지를 위해서는 주변국의 어떠한 충고도 듣지 않고 공포 정치와 무모한 핵 개발로 그의 정신 상태는 이미 통제 불능이라고 생각되며 북한의 핵 위협은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에게는 눈앞에 다가온 현존하는 크나큰 위협이기에 우리나라와 국제 사회의 대응도 이전과는 확실하게 달라져야 할 것이며, 김정은이 예측 불가능하고 도발적인 스타일이 가져온 위혐에 대해서도 미국,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적극적인 협조와 대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국가 안보에는 여와야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을수 없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오직 하나로 뭉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할 때 북한의 핵 위협을 이겨낼수 있을 것이다.

나라가 있어야 여야가 있을수 있으며 보수와 진보가 있을수 있다.

나라가 망한 뒤에는 여와야 진보와 보수가 어떻게 있을수 있겠는가 ? 우리는 이미 역사적인 사실에서 국론이 분열되고 흩어지면 모래알처럼 무너져 나라가 멸망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일찍이 우리 역사상 가장 큰 나라이며 중국 대륙에 맞서서 동북아 패권을 자랑하던 고구려도 연개소문이 죽고 그 아들인 남건과 남생등의 권력 투쟁으로 멸망하였고 조선시대 임진왜란시에도 사색 당파가 자신들 당파의 안위만을 위해서 싸우다 일본의 침략을 받아 7여년의 긴세월 동안 백성들이 큰 고초를 입었고 나라를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빠뜨렸으며 가깝게는 조선조 말에 청일파, 친일파, 친러파등으로 갈라져서 국론을 통일하지 못하고 싸우다 결국 35년이라는 긴 시간을 일제의 식민지로 살아야 했던 뼈져린 경험이 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고 말싸움을 하고 있을 때는 지났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사드로 하루속히 배치하고 필요하다면 핵 개발 등 북한 김정은 정권에 맞서서 나라와 국민을 보호하려면 더욱더 강력한 무장으로 힘을 가져여 할 것이다.

그러나 핵무장 등 아무리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국론이 분열되고 흩어지면 오합지졸에 불과하다.

우리 국민이 안보 위기 상황에서도 일치 단결하여 단합을 이룰 때 김정은 정권은 대한민국을 얕잡아 보지 못하고 함부로 무모한 도발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김정은은 핵이 자신과 북한체제를 지킬 수 있다는 환상을 버리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등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도발 위협을 즉각 중단하고 하루속히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여 남과 북이 서로 공존하고 도와가면서 평화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국론통일과 안보를 이루려면 1만 9천 947명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모두가 초석이 되어 사명감을 가지고 앞장서서 그 책임을 다할 때 가능하리라고 필자는 감히 생각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