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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제2의 우병우, 진경준 막기 위해 국민의 손으로 검사장 뽑자”
검사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 개최
기사입력 2016-12-08 오전 10:42:00 | 최종수정 2016-12-08 오전 10:42:13   

 

  

[전세복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8일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검사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박주민 의원과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과 ‘먹고사는 문제연구소’가 주관했다.

토론회에서는 송 의원이 ‘검사장 직선제를 위한 검찰청법 입법방안’을, 이민 대한변협 기획이사가 ‘검사장 직선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했으며, 박주민 국회의원, 이국운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교수,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조상호 변호사・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송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검찰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 견제 받지 않는 권력, 임기가 없는 권력을 사용해왔다”면서, “국민의 뜻은 등안시하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눈치만 보아왔으며, 대통령-민정수석-법무부장관-검찰총장-고검장-지검장으로 이어지는 비정상적인 검찰통제 구조가 오늘날의 우병우, 진경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송 의원은 “검사장 직선제는 검찰 권력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구성함으로써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회복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원연구모임은 우리나라 경제 전반과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직결된 사안들에 대해 심도 깊은 연구를 통해 국민의 실제 삶과 직결된 먹고사는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 방안 마련 등을 연구·추진하기 위한 20대 국회의원 모임으로 송영길, 이종구, 정태옥, 유동수, 이용주, 박찬대, 신동근, 엄용수, 변재일, 송기석, 윤관석, 민병두, 김종대, 정재호 의원 등이 함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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