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경찰청 사회 지역소식 교육/문화 의료/관광 사회복지 오피니언 건강.스포츠 생활정보
2024.06.15 (토요일)
 
전체보기
국회
경제
청와대
정치/의회
해외.입.출국
 
 
뉴스 홈 정치.경제 정치/의회 기사목록
 
김병욱의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법 발의
기사입력 2016-12-13 오전 8:14:00 | 최종수정 2016-12-13 08:14   

  김병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은 국회의원이 대한민국헌법46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및 직원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등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임기 중에 소환하여 임기를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국민소환제도(Recall, Volksabberufung)란 국민들의 청원에 의하여 임기 중에 있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하여, 개인 혹은 집단적으로 임기를 종료시키기 위해 투표에 부의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국민투표, 국민발안과 함께 대의민주주의를 부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가진 대표적인 제도이다.

2006년에 제정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을 도입함으로써, 선출직 지방공직자를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주민의 직접 참여기회를 열어놓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과 같이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은 소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국회의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심각한 위법 부당한 행위로 국민의 지탄을 받는 경우에도 선거를 통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방법 외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김병욱의원은 국민의 투표로 국회의원을 소환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위법 부당한 행위 등을 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 해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원이 국민의 봉사자로서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방안을 마련하고자 본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

국민소환투표의 대상은 비례대표를 포함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며, 헌법 46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및 직원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등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소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역구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는 지역구 유권자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의 서명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는 유권자 총수를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로 나눈 수를 비례대표국민소환투표인 총수로 하고 100분의 15 이상의 서명으로 국민소환투료를 실시를 청구하도록 하였다

국민소환은 국민소환투표인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되고, 국민소환투표인의 3분의 1 미만이 투표하는 경우에는 개표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였고 국민소환투표가 발의된 국회의원은 국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국민소환투표 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투표결과 국민소환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하도록 하였다.

김병욱 의원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총선 때 유권자에게 약속한 공약으로 이를 지키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민심과 정치의 간격이 가까워져야만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 국민소환제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로서 기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수도권지역뉴스 (http://수도권지역뉴스.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스폰서 링크

 
대학입시 합격 컨설팅  http://www.xn--zf0b26g02ag96adua26m11h.com/news/view.asp?idx=21645&msection=5&ssection=3&page=1
수시지원컨설팅, 면접특강 1588-5489
 
 
인천 필라테스 지도자과정 모집  https://blog.naver.com/prismpilates/223106680335
2023년 6월, 7월 개강 (032.556.7676)
 
 
 
 
 
더불어 민주당 인천시당 세월호 참사 1천일 맞아 논평
박남춘 의원, 국민안전대상 수상
정치/의회 기사목록 보기
 
  정치.경제 주요기사
<부동산대책> 서승환 "시장정상..
밀실처리 논란 한일 군사협정 오..
새누리 "이달부터 무노동무임금 ..
인천시 관광인프라 총체적으로 ..
“청라에 BMW R&D 센터 건립된다..
IFEZ비즈니스센터·혁신성장 플..
“제25회 전국 경제자유구역 청..
여,야 설 민심 잡기 주력
 
 
인기뉴스
[전세복기자]김정식 미추홀구청장 취임 2주년 인터뷰
[전세복기자]김정식 미추홀구청..
인천 미추홀구의회 이안호 8대의..
인천 중구, 홍인성 중구청장 취..
인천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어..
이강호 남동구청장‘취임 3주년..
많이 본 포토뉴스
인천시,‘AI로 만드는 인천히..
송림 새마을금고 사)사랑나누..
유정복 인천시장·오세훈 서울..
유정복 시장, 새벽 버스 차고..
많이 본 기사
[전세복기자]김정식 미추홀구청장 취임 2주년 인터뷰
[전세복기자]김정식 미추홀구청..
인천 미추홀구의회 이안호 8대의..
인천 중구, 홍인성 중구청장 취..
인천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어..
이강호 남동구청장‘취임 3주년..
회사소개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보호취급방침 이메일수집거부 임시2 임시3 기사제보 독자투고
 
수도권지역뉴스 (http://수도권지역뉴스.com) 등록년월일.법인2012년1월27일`~개인2020년 5월18일 인천 아 01469. 발행 /경찰저널.2023년 3월15일.추가등록.고문 유필우(인천광역시 자문 특보) 발행.편집인.전세복.청소년보호책임자.전세복.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대표전화.1588-5489. 전화.032-873-1113. E-mail:mpnews@hanmail.net . fax 032-425-6045.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신송로161(송도하이츠604)호) ./ 편집국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338-1(간석동 119-9. 연세나오미의원 5층)
Copyright(c)2024 수도권지역뉴스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