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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재판부 냉정하고 현명한 판단 바란다
기사입력 2017-08-08 오전 8:26:00 | 최종수정 2017-10-09 오전 8:26:43   

 전세복 편집국장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 범죄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민 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고 중형이 불가피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특검은 공판 중 결정적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는평이다. 특검이 제시한 안종범 전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의 수첩에 대해 재판부는 수첩 내용만으로는 독대 때 이뤄진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대화를 알 수 없다며 직접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삼성전자가 한국을 대표하는 미래형 기업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미래 지향적 선진 기업이 구시대적이자 후진국 형 적폐인 권력형 비리에 연루되어 기술 발전이 아닌 재판 준비에 전력투구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착잡함을 금할 수 없다.

재판과정을 살펴보면 핵심은 뇌물죄다. 나머지 네 개는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대부분 인정되지 않게 된다. 그런데도 특검이 다른 혐의를 줄줄이 붙인 것은 형량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 이다.형량을 늘리기 위해 특검이 무리하게 혐의를 추가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공판 과정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60권이 넘는 안 전 수석의 수첩 어디에도 정유라라는 말도, ‘경영권 승계라는 말도 없었다.

삼성 측은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은 박 전 대통령의 요청이 아니라 최 씨의 강요 내지 공갈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뇌물죄는 청탁이 입증되지 않으면 성립될 수 없다. 그런데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세 번 만났다지만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정유라를 지원했다는 직접적 증거는 없다.

기업들의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금 등에 대한 최초 검찰 수사의 결론은 강요였다

그러나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에 뇌물죄를 집어넣고 특검이 사후적으로 이를 정당화하는 수사를 하면서 강요가 뇌물로 바뀌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뇌물죄가 성립되도록 하기 위해 몇몇 그룹을 강요 피해자에서 뇌물 공범으로 둔갑시킨 측면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

판결이 미칠 파장이나 이번 재판에 쏠린 높은 관심으로 재판부의 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규정한 헌법 103조를 되새길 일이다.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근거해 독립적이고 양심적으로 판단하는 게 법관의 의무이자 헌법적 가치라는 의미다. 재판부의 냉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기사제공 : 수도권지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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