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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검찰에 신청한 구속영장 줄줄히 반려
기사입력 2017-08-15 오전 5:32:00 | 최종수정 2017-08-15 05:32   

[전세복기자] 최근 경찰이 검찰에 신청한 구속 영장이 줄줄이 반려 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찰이 검찰에 신청한 종근당 이장한(65)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되돌려 보낸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이 회장을 수사해온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이날 "지난 10일 신청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이 11일 반려했다"고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에 "(이 회장에 대해) 불구속 상태에서 범죄 소명을 더 명확히 한 후 신병 처리에 중대 사안이 발견될 때 영장을 재신청하라"고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회장이 전직 운전기사 7명에게 욕설을 하며 신호 위반 등 불법 운전을 강요했다는 혐의를 수사해왔다. 이 회장은 과거 운전기사들에게 한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이 지난달 13일 공개되자 사과하고 지난 2일 경찰에서 16시간 넘게 조사를받았다.

최근 경찰 수사에 대해 검찰이 제동을 거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엔 여직원 성추행 혐의를 받은 최호식(63)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영장도 되돌려 보냈다. 표면적으로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였지만 경찰이 최 전 회장에게 '여직원을 강제로 호텔에 데려간 것은 체포에 해당한다'며 체포 혐의까지 적용한 것은 무리라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해석됐다.

경찰 내에선 불만 기류도 일부 감지된다. 검찰과 경찰은 '수사권 조정' 문제로 갈등하고 있고, 특히 경찰은 검찰만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돼 있는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철성 경찰청장은 "각 기관 간 입장이 있지만 검찰로선 공소 유지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신중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기사제공 : 수도권지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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