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학 민주평통 인천 서구협의회 회장

미국 백악관의 스티브 배넌 수석전략가가 언론인터뷰에서 “중국이 북핵을 동결시키는 대가로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외교적 딜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고위 관계자가 주한미군 철수를 공개 언급한 것은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

한반도 위기가 대화와 협상 국면으로 전환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한미 간에 조율되지 않은 카드가 불쑥불쑥 튀어나온다면 한미동맹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북한에도 잘못된 메시지를 줄수 있으니 걱정이다.

한반도 안보 현안에서 우리가 소외되는 '코리아 패싱' 현상의 가시화라는 점에서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핵탄두를 탑재'하는 상황을 레드라인으로 규정한 것은 여러모로 사려 깊지 못했다고 본다. 북이 이미 보유 중인 핵이나 단거리 미사일은 용인할 수 있다는, 그릇된 신호를 줬다는 차원에서다.

이런 가운데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UFG)연습이 21일부터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한미 연합훈련 축소 가능성이 흘러나오는 것도 이상하다. 합동참모본부는 18일 "한미 연합훈련이 지난해 수준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재확인했지만 북·미 간 비밀접촉설과 함께 이런 발언과 소문이 터져 나오니 다시 한번 '코리아 패싱'을 우려하게 된다

“미 정부는 북한과 협상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상황에서 핵동결 전제의 주한미군 철수론과 미·중 빅딜론이 당장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지금으로서는 미국은 공식적으로는 북한을 핵 보유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 분명하다.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핵 동결이 아닌 비핵화가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이 방침이 언제까지 고수

될지 알 수 없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

리의 어깨 너머로 주한미군 철수가 거론된다면 그렇다. 1973년 미국과 북베트남 공산정권이 체결한 파리 평화협정이 진정한 평화를 보장하지 못한 데서 역사적 교훈을 찾아야 한다. 협정에 따라 남베트남(월남)에서 미군이 완전 철군한 이후 1975년 북베트남군이 사이공을 함락하면서 월남은 결국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지 않나. 물론 지금 경제력 등 총체적 국력에서 남한이 북한을 압도하는 터에 베트남식 비극의 재현을 걱정하는 건 기우일 수 있다.

호들갑부터 떨 일은 아니지만 가볍게 지나칠 일도 결코 아니다. 미세한 마찰음도 놓치지 않고 살펴야 하며 사소한 균열도 정교하게 보수해야 한다. 그것만이 “한반도에서 전쟁은 기필코 막을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