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복 편집국장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한(對韓) 통상 압박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의 요구대로 한·미 FTA 협상의 개정 작업이 공식화된 것이다. 이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자국의 가전업체 월풀이 낸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치) 청원을 만장일치로 받아들였다. 미국의 세탁기 산업이 삼성과 LG전자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정한 것이다.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의 전방위적인 통상 압박이 현실화된 셈이다.

이는 양국 통상관련법상 재협상이 아닌 개정과 수정인 만큼 국회 통보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먼 일처럼 보였던 통상 현안이 구체적으로 코앞에 다가왔으니 걱정이다. 북한의 도발로 고조된 안보위기 속에 한미 공조 강화가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받아들였다지만 한미 FTA 폐기를 불사할 듯 달려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전략에 우리가 말려든 것 같아 찜찜하기도 하다

트럼프는 동맹국이라는 명분보다 미국의 실리를 먼저 챙기겠다는 심산이다. 특히 자동차 분야는 FTA 개정 협상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현재 무관세인 수출용 자동차에 일본, 유럽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수준(2.5%)의 관세를 붙인다면 우리 자동차의 수출은 큰 타격을 입게 된다. 그 여파는 철강산업과 기계, 부품산업 등 우리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트럼프는 후보 시절부터 한·미 FTA를 “끔찍한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개정을 주장했다. “FTA를 폐기하겠다”는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자동차, 철강, 농업 부문에서의 적자를 만회해 보려는 것이다.

지난해 대선에서 ‘외국에 빼앗긴 일자리를 다시 찾아오겠다’고 공약한 트럼프가 세이프가드를 긍정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대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미국은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의 80%가량을 차지하는 자동차를 제1 타깃으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 요구도 나올 수 있다. 미국은 지난 8월 열린 1차 공동위에서 최장 15년 이상에 걸쳐 철폐키로 한 농축산 분야 관세를 당장 없애달라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FTA 개정으로 관세율이 높아지면 수출 감소액은 5년간 약 170억 달러(약 19조)대에 이르고 일자리 또한 15만개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초쯤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면 세탁기 수출에도 엄청난 타격이 예상된다. 철강 제품에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등 수입 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리 경제 전반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 발동 대응을 위해 오는 11일 민관 공동 대책회의를 갖는다고 한다. 한미 FTA 협상에서도 정부가 기업과의 충분한 의견을 갖고 협상에 임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