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복 편집국장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 법정에서 법원의 구속 연장 결정과 재판에 대한 심경을 처음으로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재판부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이후 첫 번째 공판이었던 만큼 박 전 대통령의 복잡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본다. 이날 유영하 변호사를 비롯한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 7명이 전원 사임계를 냈다는 소식도 들렸다. 박 전 대통령은 이번에 발부된 구속영장으로 최대 6개월까지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검찰·특검 수사에는 응하지 않았고 자신의 책임도 "모른다"는 식으로 일절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이 시작된 후에는 재판 지연 작전을 편다는 의심을 샀다. 실제 과도한 증인 신청을 했다. 여기엔 1심 구속 재판 기한(6개월)인 16일이 지나면 풀려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구속 연장이 결정되자 '모두 내 탓'이라고 한다. 이미 일부 사람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 후다. 박 전 대통령이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박 전 대통령의 이번 법정에서 한 발언은 단순한 반발로만 보기 어렵다 자신이 직접 정치의 전면에 서겠다는 선언이라 할 수 있다. 자신을 ‘정치 보복의 희생자’로 규정하고 재판부 불신을 공개 표명함으로써 형사재판을 정치재판으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적폐청산’과 ‘정치 보복’으로 맞서는 정쟁의 한복판에 직접 뛰어든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재판 지연을 위한 시간 끌기용 꼼수로 비칠 수밖에 없다. 당장 변호인단이 일괄 사임해 재판은 차질이 불가피하다. 다음 기일인 19일까지 변호인 사임 철회나 새로운 변호인 선임이 없으면 법원은 국선 변호사를 선정해 진행할 수밖에 없고 재판은 상당 기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 지연 의도가 아니라면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변호인단부터 정상화시켜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재판에 대한 반발과 재판부에 대한 압력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속죄다. 지금은 자신의 억울함을 구구절절 표현하는 정치적 결단이 아니라 억울한 마음이 있어도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때다. 한편으로 새 정부도 ‘적폐 청산’의 분명한 경계를 제시하는 노력에 힘을 기울여 반발에 편승하는 토양을 더이상 제공하지 말아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