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복 편집국장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집권 2년 차 국정운영 구상을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재벌개혁을 지속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도 나왔다.

지난 한 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적폐청산’에 주력했다면, 집권 2년 차인 올해는 ‘삶의 질 끌어올리기’에 국정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2년 차를 맞은 문재인정부가 먹고사는 문제를 국정의 중심에 두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적폐청산을 유난히 강조했던 지난해 취임사나 기자회견과 비교해볼 때 국정 운영의 축이 좀 변화할 수 있다는 신호로도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외교안보·정치·경제·사회 분야의 17개 즉석 질문에 막힘없는 답변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은 함께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국가책임제, 의료·주거·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과 공공성 강화를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국정의 큰 방향이 궤도를 잡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몇 가지가 빠졌다. 우선 이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지가 없다. 하나하나가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하고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 우리 재정으로 어떻게 감당할지,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할지가 없다. 자칫 잘못하면 새해 들어 최저임금제 실시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후폭풍이 몰아닥치고, 이 여파로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의 장밋빛 계획에도 불구하고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지난해 9.9%로 사상 최고치다. 대통령의 말과 현실이 따로 가면 정부 신뢰도는 떨어진다.

문 대통령이 공약한 ‘사람중심 경제’가 되려면 민생이 반듯하게 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근로자가 모두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터야 한다.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밀어붙이기 정책은 사회 곳곳에서 울리는 작금의 아우성만 더 키울 수있기 때문에 개혁이 구체화돼 시민이 효능과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