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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기관개혁 이번엔 이뤄 지려나......
기사입력 2018-01-15 오전 6:45:00 | 최종수정 2018-01-23 오전 6:45:23   

 

전세복 편집국장

청와대가 14일 국정원과 검찰, 경찰을 포함한 권력기관의 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권력기관들의 상호 견제와 균형으로 더 이상의 권력남용을 막고 검·경과 국정원을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전환시키겠다는 취지다. 그런데 내용은 국회에 발의된 각종 개혁 입법안과 다르지 않다.

하지만 큰 틀에서 이런 방향으로 권력기관을 재편하겠다는 건 긍정적이다. 문제는, 개혁안이 현실화하려면 국회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하는데 그게 쉽게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점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경찰 비대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수사경찰과 행정경찰 분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옳은 방향이다.

청와대는 경제·금융 등 특별수사에 한해선 부분적으로 검찰 수사권을 존속시키기로 했다.

고위공직자 수사는 공수처로 넘기고 일반 수사권은 경찰로 넘겼으니, 무소불위였던 검찰의 힘이 약해지는 건 맞다. 하지만 공수처법 입법이 계속 늦어지면 특별수사 기능을 바탕으로 검찰이 다시 권한 확대를 꾀할지 모른다는 우려엔 귀 기울여야 한다.

지금까지는 검찰 개혁은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권력기관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입증됐다. 그러나 개혁을 요구하는 여론이 거셌지만 지금까지 정부는 말만 앞세웠을 뿐 국민이 체감하는 제도 개혁의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국민의 반대 편에서 정치권력에 복무해 온 권력기관을 국민 편에 두겠다는 정부의 개혁 의지는 의심하지 않는다. 문 대통령은 이미 지난해 5월 취임사에서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 장치를 만들겠다며 권력기관 개혁의 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

권력기관이 정권의 시녀로 전락하면서 국가 시스템이 무너졌던 지난 정권의 실패를 거울 삼아 야당을 최대한 설득하고 포용하는 협치의 정치로 권력기관 개혁의 시대적 소명을 이뤄내야 한다.

거의 모든 역대 정권이 집권 초기 사정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약속했지만 번번히 잘 드는 칼을 휘두르고 싶은 유혹에 빠졌던 사실을 감안하면 권력자의 실천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사제공 : 수도권지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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