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지역소식 교육/문화 의료/관광 사회복지 오피니언 건강.스포츠 탐방 생활정보
2018.11.18 (일요일)
주필.김명용칼럼기 고논설위원.신현거칼럼사설논평
 
전체보기
주필.
김명용칼럼
기 고
논설위원.신현거
칼럼
사설
논평
 
 
뉴스 홈 오피니언 칼럼 기사목록
 
이명박 전 대통령 법앞에 예외가 될 수 없다.
기사입력 2018-03-24 오전 6:08:00 | 최종수정 2018-04-03 오전 6:08:04   


   편집국장 전 세복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이 발부돼 23일 새벽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결국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수감된 네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1년 전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이 1심 재판을 받고 있는가운데. 국민은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 포승에 묶여 법정에 출두하는 장면을 지켜보게 됐다.

그렇지만 전직 대통령이라고 법 앞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는 대원칙을 겸허한 마음으로 재확인할 수밖에 없다.

이 전 대통령 구속은 검찰이 영장에 적어 넣은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직권남용 등 14개 혐의의 상당 부분이 사실에 부합할 것으로 법원이 판단한 결과다. 이 전 대통령은 먼저 뇌물 수수와 관련해 삼성전자로부터 받은 다스의 미국 소송비 585만 달러(68억원)를 비롯해 모두 11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와 자신이 실소유주인 다스에서 339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는 등 35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부했지만 이제부터라도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야 하겠지만 .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며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방식으로는 혐의를 벗을 수 없다. 검찰 수사나 재판에 불응하거나 비협조적일 경우 유무죄 판단 및 형량선고에서 본인에게 불리해진다는 걸 알아야 한다.

물론 털어서 먼지 안 나올 사람 있느냐고 항변한다면 이는 그를 대통령으로 뽑아 5년간 국정을 맡긴 국민을 모욕하는 일이다. 대통령 재임 전부터 논란이 됐던 다스 문제만 하더라도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인 것으로 드러났으나 지금껏 이 전 대통령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십수년 국민을 속인 데 대해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구속 집행을 맞아 페이스북에 올린 글처럼 모든 것이 내 탓이라는 심정이고 자책감을 느낀다면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라도 자신의 혐의에 대해 진실을 말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는 것이 그나마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품격을 지키는 일일 것이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위태롭게 걷는 참담한자리가아니라.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분산하고 사정기관의 권력 감시를 강화하는 것 말고 다른 길이 없다. 정치권이 이뤄 내야 할 개헌의 방향이다.

 

 

 

기사제공 : 수도권지역뉴스
 
 

ⓒ 수도권지역뉴스 (http://수도권지역뉴스.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며칠 아니었지만 비닐쓰레기 혼란을 겪으면서....
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을 보면서...
칼럼 기사목록 보기
 
  오피니언 주요기사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은 ..
종교인 과세 이번에는 이뤄지나.
한·미 FTA, 한반도 긴장완화 기..
70대 이후는 걷는 운동으로도 건..
이분법적 사고방식
중동의 조상은 아브라함과 사라..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에..
인천“재정파탄”전임시장 응당..
 
 
인기뉴스
성 필립보 ‘평창생태마을’ 피정(避精)
성 필립보 ‘평창생태마을’ 피..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은 ..
세화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임..
종교인 과세 이번에는 이뤄지나.
한·미 FTA, 한반도 긴장완화 기..
많이 본 포토뉴스
민주평통 인천서구協, 북한이..
안양시청소년성문화센터,“교..
인천 중구, 사회적기업 발굴&#..
인천시, 2019년부터 친환경 전..
많이 본 기사
성 필립보 ‘평창생태마을’ 피정(避精)
성 필립보 ‘평창생태마을’ 피..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은 ..
세화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임..
종교인 과세 이번에는 이뤄지나.
한·미 FTA, 한반도 긴장완화 기..
회사소개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보호취급방침 이메일수집거부 임시2 임시3 기사제보 독자투고
 
수도권지역뉴스 (http://수도권지역뉴스.com) 등록번호 인천아 01074호. 발행인 겸 편집인.전세복.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전화.032-873-1113. E-mail:mpnews@hanmail.net . fax 032-524-4422. 주소/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2동 578-3 삼정빌딩 502호
Copyright(c)2018 수도권지역뉴스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