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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아니었지만 비닐쓰레기 혼란을 겪으면서....
기사입력 2018-04-03 오전 7:23:00 | 최종수정 2018-05-12 오전 7:23:54   

 편집국장 전세복 

재활용 쓰레기 배출 혼란이 빚어지자 환경부는 폐비닐·페트병 수거를 거부한 37개 업체를 모두 설득해 업체들이 다시 수거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활용 쓰레기 대란을 보면 과연 정부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일단 봉합해 급한 불은 껐지만 언제 불씨가 되살아날지 모르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비닐 잔재 물도 공공소각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소각비용을 낮춰주고, 동남아 등 재활용 시장 활로도 개척하겠다고 하여 쓰레기 대란 장기화 가능성은 줄어들었지만 이는 미봉책일 뿐이다.

이번쓰레기 대란은 중국이 올해 1월 재활용 쓰레기 수입을 금지한 것이 사태의 발단이다.

정부는 쓰레기 처리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지자체는 예산이 없다며 떠넘기다가 예고된 사태를 방치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근본적 해결의 길은 비닐 플라스틱 스티로폼 등에 묻혀 살다시피 하는 생활 패턴을 바꾸는 것이다.

정부가 분리배출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지만 임시방편으로 일관하다가는 어렵게 정착된 분리수거 체계 자체가 위험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재활용 쓰레기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바꿔야 할 때가 왔다고 본다.

중국의 재활용 쓰레기 수입금지 조치는 올 것이 온 것뿐이다. 소득이 올라가면 폐기물을 수입할 나라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 국가마다 자국에서 발생한 재활용 쓰레기는 자기 완결형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쪽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는 이번 대란을 교훈 삼아 범국가적 재활용 폐기물 종합대책을 세워야 한다. 업체에 보조금을 얹어 주는 당근만으론 글로벌 폐기물 전쟁에 대처하기 어렵다. 폐자원을 화학연료나 재생 연료로 에너지 화 할 수 있도록 국가적 친환경 재생시스템을 구축하고, 일반 주택처럼 공동주택도 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수거하는 통합관리시스템 가동을 검토해야 할것이다

 

 

 

 

 

기사제공 : 수도권지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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