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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경 수사권 조정 국민에겐 크게 달라진 것 없다
기사입력 2018-06-23 오전 4:39:00 | 최종수정 2018-08-11 오전 4:39:39   

 

 편집국장 전 세복

수사권을 놓고 광복 이후 70년간 이어진 검경 갈등에 큰 틀에서 일단락을 짓는 합의가 나왔다. ·경의 수직적 지휘 체계를 수평적 사법통제 모델로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구상이 이번 조정안에 과연 얼마나 실효성 있게 반영됐는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검찰은 앞으로도 부패, 횡령·배임, 선거, 탈세, 사기, 증권. 금융 비리 등에 대한 수사는 변함없이 직접 담당하게 된다.

검찰은 그동안 기소 권 외에도 모든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직접수사권 수사 종결권 을 갖고 있었다. 이제 수사지휘권은 없어지고 직접수사도 제한되며 수사종결권도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해서만 갖게 된다.

이번 조정안은 핵심 취지는 경찰이 모든 사건의 수사와 수사 종결 권한을 가지도록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건 송치 전 검찰의 수사 지휘가 폐지되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 권을 부여하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대한 검찰의 통제 권한도 여전히 남겨뒀고, 경찰은 검찰을 견제할 수단을 가져가지 못했다

영장청구권 폐지는 개헌 사안이라는 이유로 검찰에 그대로 뒀다. 대부분 주요 형사사건 수사는 압수수색과 인신 구속을 위한 영장 청구가 필요하다. 검찰이 경찰의 신청을 받아주느냐 마느냐에 따라 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또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제한한다고 했지만 부패범죄, 경제·금융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 사회적 중요 사건은 대부분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이다.

검찰에 대한 강력한 견제 장치라 평가되던 경찰의 영장청구권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인해 불발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권력이 커지면 부패하게 된다. 경찰 내부 비리는 이미 검찰 못지않다. 1990년대 이래 경찰청장 20명 중 8명이 비리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연간 1000명가량의 경찰관이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고 있다. 2만 명에 달하는 수사경찰이 저마다 독자적 수사권을 갖고 검사 행세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검찰에서는 수사의 사법 통제가 어려워졌다는 불만이 나오고 반대로 경찰에서는 실리는 검찰이 다 챙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 입장에서는 경찰에서 조사받은 것을 검찰에서 또다시 조사받는 사건이 줄어든다는 것 말고는 큰 변화는 없어 보인다

최근 경찰의 드루킹 댓글수사에서 보듯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은 검경이 크게 다르지 않다. 국회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논의하는 것을 계기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을 임명하는 구조를 견제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기사제공 : 수도권지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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