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전세복  

청와대 정책기획위 산하 재정개혁특위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를 9만명에서 40만명으로 늘리는 안(案)을 발표한 다음 날 세제개편안 작업을 벌여야 하는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하루 만에 3가지 권고안 모두에 문제가 있다고 사실상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청와대 특위 따로, 정부·여당 따로다.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세금 문제가 하루 만에 번복되고 오락가락 혼선 빚는 일이 세상 또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기재부 측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는 공론화 과정이 부족하고 경제에 미칠 영향이 파악되지 않아 내년 세제 개편에 반영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히고. 고안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은 현 9만명에서 40만명으로 늘어난다며 처음부터 재정개혁특위의 금융 증세안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중산층이나 은퇴자 등에게 세금 폭탄이 떨어질 수 있고, 경기 하락세를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 특위 논의 과정에서 기재부도 이런 우려를 전달하며 반대 입장을 취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한다

분리과세는 세율이 15.4%지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종합과세는 최고 46.2%까지 껑충 뛰기 때문에 증세 효과가 크다. 이미 종합과세를 적용받는 금융자산가들 외에도 퇴직금 이자로 살아가는 은퇴자가 대거 포함될 수밖에 없다. ‘부자 증세’라는 차원을 벗어나 중산층 내지 은퇴자 증세라는 측면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세금은 국가를 운영하는 가장 큰 기본 가운데 하나다. 국민이 납세 의무를 지는 것처럼, 세금을 어떻게 걷어 어떻게 쓸 것인지 제대로 설명하고 국민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코드 맞는 전문가와 시민단체 사람들을 특위 위원에 앉힌 뒤 '부자 증세'는 해도 된다며 세금 더 걷을 궁리만 한다. 그렇게 만든 증세안이 하루 만에 주무 부처와 여당 반대에 부닥쳤다. 이게 제대로 된 정부냐는 말이 나온다.

앞으로 세제 개편안 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이달 25일 세금발전심의위원회가 남아 있고, 국회 입법 절차도 남아 있다. 그 과정에서 충분한 내용 협의나 발표 절차를 조정해 국민들이 두 번 다시 불필요한 혼란을 겪지 않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