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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350원 인상된 최저임금 누구를 위한 임금 인상인가...
기사입력 2018-07-16 오전 7:57:00 | 최종수정 2018-07-16 오전 7:57:02   

    편집국장 전 세 복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40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174515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15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안(8680)과 공익 안(8350)을 놓고 표결을 부쳐 공익안을 의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다음달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확정되면 내년 1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 등이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데다 노동계마저도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 그대로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 경제가 호황을 누리는 상황에서 유독 한국만 뒷걸음치는 것이어서 더 우울하다.

최근 우리 경제는 곳곳에서 빨간불이 들어오는 중이다. 새 일자리는 계속 줄고 소비와 투자가 동반 추락하는 가운데 급기야 연 경제성장률 3% 목표가 무너졌다. 소득주도성장 구호가 무색하게 최하위층 가구 절대소득이 감소하면서 분배 상황은 더 나빠졌다.

이에 대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삼성이 글로벌 1위 기업이 된 것은 협력업체들을 쥐어짠 결과"라며 "삼성이 글로벌 기업이 되는 동안 우리나라 가계는 더 가난해졌다"고 했다.

정부와 여당이 경제 성적을 비판 삼는 지적에 날카롭게 반응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런대 여당 원내대표가 이 같은 발어한 점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어느 정도 예견됐지만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노사 양쪽 모두가 불만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정당성을 상실한 일방적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최저임금 불복종 강행을 선언했다. 중기중앙회, 경총 등 다른 사용자단체도 올해 최저임금 인상만으로도 영세기업들이 어렵다는 공감대를 이룬 마당에 이번 추가 인상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빼앗고 양극화를 심화할 우려가 크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최저임금은 경제적 약자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여기서 최저임금 인상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한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대선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년에도 15%가 넘는 인상이 필요하지만 10.9%에 그친 것은 속도 조절이라고 할지 모른다. 하지만 정작 경제적 약자들을 더 힘들게 하는 최저임금 인상이라면 속도 조절이나 정부 지원 운운할 게 아니라 동결하는 게 옳다.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근로 장려세제(EITC)를 확대하되 지난해처럼 졸속 준비로 갈등을 키우면 곤란하다

정권을 갖는다는 건 권력과 더불어 무한 책임을 떠안는 일이다. 여당이 남 탓하기 시작하면 국민이 불안하다.

 

 

기사제공 : 수도권지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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