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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석탄반입 사건 국정조사로 밝혀야...
기사입력 2018-08-11 오전 6:29:00 | 최종수정 2018-09-06 오전 6:29:14   

 편집국장 전세복 

관세청은 10일 북한산 석탄·선철 35000t(66억원 상당)이 작년 4~107회에 걸쳐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국내에 불법 반입됐다고 밝혔다.

매매차익을 남길 목적에서 그랬다는 것인데 수입업체의 단순 일탈 행위로 넘기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북한산 석탄을 사들인 한전의 자회사 남동발전은 원산지가 북한산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로 관세청의 '기소 의견' 대상에서 빠졌다고 한다.

관세청의 발표 대로보면 단순 시세 차익을 노린 잡범들 소행으로, 이들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을 위반한 셈이 된다.

북한산 석탄 수입은 유엔 제재 대상이자 남북 교류 협력법 에서도 금지하고 있다. 게다가 석탄 수입이 이뤄진 기간은 북한 제6차 핵실험과 잇따른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점이다.

이런한 시기에 관세청은 이 결과를 내놓는 데 10개월이 걸렸다. 그 사이 북 석탄을 운반했던 배 4척은 우리 항구를 수십 차례 드나들었다. 그중 한 척은 2.3일전에도 우리 항구에 머물렀다. 정부가 파악하지 못한 북한산 석탄·선철 등이 더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 외교부는 이제야 4척의 국내 입항 금지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런 뒷북이 없다.

외신이 보도하지 않았으면 지금도 숨기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국회가 국정조사로 북한 석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 열 달이나 걸린 이유가 무엇인지, 관세청이 북한 석탄 조사라는 사실을 조사 대상 업체에 알리지 않은 이유 등을 밝혀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

관세청 수사결과를 볼 때 이 사건이 최초로 알려진 것은 지난달 16(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 보도를 통해서였다. VOA는 미국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매체다.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북한산 석탄에 대해 납득할 조치를 취하지 않자 미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흘린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게 더 큰 문제다. 북한 비핵화를 위해 빈틈없이 공조해야 할 한미 당국 간에 커다란 불신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석탄은 대북 제재의 핵심이다. 북 석탄 판매액의 80%가 노동당과 군부로 들어간다. 제재 이전에는 연간 최대 8억달러 이상을 벌었다. 미국이 당장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우리 기업이나 은행을 제재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나 한 번 더 반복되거나 또 다른 '제재 구멍'이 드러난다면 한국이 미 제재 리스트에 오르는 악몽이 현실로 될 수 있다. 지금 미국은 '비핵화 전까지 대북 제재 유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한국은 '제재 예외'를 요청하고 있다. ·미 공조가 흔들리면 북 비핵화는 더 멀어질 뿐이다.

북한산 석탄 반입 논란은 국익 차원에서 보면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만 관세청 수사결과가 나왔으니 이제 법에 따라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하는 일만 남았다.

 

 

기사제공 : 수도권지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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