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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자영업자 세금완화 특단조치” 지시
“세무당국 현장 찾아 고충 듣고 해결…‘체납액 소멸제’ 알려 재기 도와야”
기사입력 2018-08-16 오후 7:24:00 | 최종수정 2018-08-16 19:24   

 

[전세복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16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자영업 종사인구는 전체 경제인구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상당수의 소득은 임금근로자 소득에 못 미치는 안타까운 수준이라며 자영업이 갖는 특수성과 어려움을 감안해 600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분간 세무조사 유예 및 면제 등 세금 관련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에 따라 한승희 국세청장은 16일 오후 230분 문 대통령에게 대책안을 보고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한 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고용에 앞장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국세 분야에서 더 배려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세무당국이 현장방문 등을 통해 자영업자의 세무 불편·고충을 청취하고, 신속한 해결 방안을 강구해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자세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사업에 실패해 국세 체납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돕기 위해 체납액 소멸제도가 시작됐는데, 이런 좋은 제도도 대상이 되는 분들이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국민이 알아서 신청하겠지 라고 막연히 기다리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린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대상자를 찾고 안내해서 사업에 실패한 분들이 세금 체납으로 인한 어려움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성심성의를 다해 도우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 주 발표될 자영업자·소상공인 정부 종합대책에 빠진 것이 없는지 한번 더 점검하고 발표 이후에도 추가 대책이 필요하면 신속하게 조치하라고 덧붙였다.

 

 

기사제공 : 수도권지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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