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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 적극적 가입이 필요한 이유
기사입력 2018-08-20 오전 10:17:00 | 최종수정 2018-08-21 오전 10:17:38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

최근 화재 및 지진 등 재난 발생이 증가하고 피해가 대형화되고 있어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의무보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대형사고는 대개 의무보험 탄생을 촉발하는 계기가 된다. 1973년 대연각 화재는 화재보험법을 제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1993년 서해훼리호 침몰로 유도선배상책임보험, 2009년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를 계기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이 의무화되는 등 대형사고로 인해 의무보험이 새로 도입되거나 그 범위가 확대되는 양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피해자가 불특정한 일반국민이며, 피해의 규모가 크다보니 사고유발자의 배상자력이 취약한 경우가 많다. 피해자들은 원인유발자의 책임원칙에도 불구하고 변제능력이 없는 가해자를 넘어 국가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러한 가해자의 배상자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의무보험이 도입됐다.

그동안 정부는 대형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관련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해 현재 15개 부처에서 31개의 법률로 29개의 재난관련 배상책임보험을 만들어 운영해 왔다.  

그 중 20171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서 도입한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 3자의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이다. 재난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1층 음식점·숙박업소·주유소 등 19개 업종, 17만여개 시설이 보험가입 대상이다.

보험료는 음식점 100기준 연간 2만원 수준이고 신체피해는 1인당 15000만원까지, 재산적 피해는 사고 당 10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특히 원인불명의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 책임이라는 특징이 있다.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재난배상책임보험 자발적 가입과 안정적인 정책을 위해 보험 가입 계도기간을 이번달 31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91일부터는 보험 미가입자에게 위반 기간에 따라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대상 시설 업주들은 기한 내에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

 

 

 

기사제공 : 수도권지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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