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지역소식 교육/문화 의료/관광 사회복지 오피니언 건강.스포츠 탐방 생활정보
2018.10.23 (화요일)
주필.김명용칼럼기 고논설위원.신현거칼럼사설논평
 
전체보기
주필.
김명용칼럼
기 고
논설위원.신현거
칼럼
사설
논평
 
 
뉴스 홈 오피니언 칼럼 기사목록
 
전직 대법관들 줄줄이 압수수색....
기사입력 2018-10-02 오전 6:22:00 | 최종수정 2018-10-02 06:22   

편집 국장  전세복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30일 양 전 대법원장의 차량과 고영한 전 대법관의 자택, 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의 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상대로 강제 수사를 벌이는 것은 전례가 없을뿐더러, 사법부가 독립돼 있고 법치(法治)를 한다는 나라에선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일부 발부된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윗선수사를 끈질기게 차단해온 법원이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압수수색이 이뤄진 전직 대법관들은 각종 재판거래 및 법관 사찰 의혹과 관련해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이를 보고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박병대 전 대법관은 옛 통진당 소송에 개입하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른바 강제징용 소송을 논의한 정황이 포착됐고, 차한성 전 대법관은 박 전 대법관에 앞서 강제징용 소송에 개입한 의혹이 불거졌다. 고영한 전 대법관은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과 현직 판사가 연루된 부산지역 건설업자 뇌물사건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양승태 사법부 수뇌부들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는 최근의 사법불신 기류와 무관치 않다. 사법농단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90%에 달하는 압수수색영장 기각률과 수만 건 증거 파기로 여론의 공분을 산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영장기각 등으로 김명수 사법부의 내 식구 감싸기에 대한 비판이 쏟아진 데 따른 여파로 보인다.

얼마 전 대법관을 마치고 시골 판사가 된 박보영 판사의 출근길이 시위대 때문에 엉망이 됐다. 법정에선 피고인들이 판사를 향해 '당신들도 똑같지 않으냐'고 큰소리치는 일도 있다고 한다. 재판은 불신 받고 법치가 위협받고 있다.

엄연한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증거자료가 있을 개연성이 낮으니, 자택은 압수수색하지 말라는 유의 언설로 법원을 방어하려는 시도는 이제 포기해야 옳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최근 취임 1주년을 맞아 법관은 국민의 신뢰를 배신하는 것이 국민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안겨주는 일인지를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법원장 스스로 밝혔듯이 사법농단에 대한 수사 협조 약속부터 지켜야 한다. 사법개혁의 출발점은 바로 거기에 있다.

 

 

기사제공 : 수도권지역뉴스
 
 

ⓒ 수도권지역뉴스 (http://수도권지역뉴스.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다음기사글이 없습니다.
소득주도성장 외친 2분기 성장계획 재검토가 필요하다
칼럼 기사목록 보기
 
  오피니언 주요기사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은 ..
종교인 과세 이번에는 이뤄지나.
한·미 FTA, 한반도 긴장완화 기..
70대 이후는 걷는 운동으로도 건..
이분법적 사고방식
중동의 조상은 아브라함과 사라..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에..
인천“재정파탄”전임시장 응당..
 
 
인기뉴스
성 필립보 ‘평창생태마을’ 피정(避精)
성 필립보 ‘평창생태마을’ 피..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은 ..
세화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임..
종교인 과세 이번에는 이뤄지나.
한·미 FTA, 한반도 긴장완화 기..
많이 본 포토뉴스
인천경찰청, 민․경 협력..
인천시-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
(안산) 9월 첫째주 수요일 늘..
세일고등학교 학생들의 “함께..
많이 본 기사
성 필립보 ‘평창생태마을’ 피정(避精)
성 필립보 ‘평창생태마을’ 피..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은 ..
세화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임..
종교인 과세 이번에는 이뤄지나.
한·미 FTA, 한반도 긴장완화 기..
회사소개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보호취급방침 이메일수집거부 임시2 임시3 기사제보 독자투고
 
수도권지역뉴스 (http://수도권지역뉴스.com) 등록번호 인천아 01074호. 발행인 겸 편집인.전세복.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전화.032-873-1113. E-mail:mpnews@hanmail.net . fax 032-524-4422. 주소/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2동 578-3 삼정빌딩 502호
Copyright(c)2018 수도권지역뉴스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