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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수사구조개혁 특강 개최
- “수사구조개혁, 입법의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 -
기사입력 2018-10-31 오후 4:50:00 | 최종수정 2018-10-31 오후 4:50:20   

 


[전세복기자] 인천경찰청(청장 원경환)1031() 지방청 1층 대강당에서 수사구조개혁 전문가인 이동희 교수(경찰대 법학과)와 장성원 총경(경찰청 수혁단)을 초청해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지난 6월 검경 수사권 조정안 합의문 발표와 이달 국회 사개특위 구성 이후 수사권 조정 입법화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공감대 형성과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는 인천경찰청 2부장(경무관 박명춘)을 비롯, 경찰서장 및 수사부서 과장 등 소속 경찰관 250여명이 참석해 인천경찰의 수사구조개혁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수사권 조정 정부안의 의미와 평가라는 주제로 강연한 경찰대 법학과 이동희 교수는 수사권 조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참여정부 시절부터 활동한 수사구조개혁 전문가로, 현재도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이 교수는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대해 검 관계가 수직관계에서 상호 협력관계로 바뀌고 수사지휘가 폐지되면서, 검찰 권한 분산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전히 주요 사건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가 가능하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우월적 증거능력을 부여한 점에 대한 논의가 제외되는 등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고 밝혀, 바람직한 수사구조개혁에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 또한, “수사권 조정은 조직 논리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사개특위가 구성되어 본격적인 논의가 예상되는데, 입법을 통해 그 결실을 맺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수사구조개혁단 장성원 총경은 수사권 조정 정부안의 개선필요사항에 대해 강연하였다.

- 장 총경은, “정부안에 필요 이상으로 경찰에게 부담을 주는 내용들이 들어 있어 경찰청에서는 이를 8가지 쟁점사항으로 정리하였으며, 이 부분은 향후 입법 과정에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 “특히, 불송치 시 사건기록등본을 검찰에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과 검사에게 징계요구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수사권 조정안의 근본 취지에 맞지 않는 규정들이다.”고 말했다.

- 그 외에도,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 제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우월적 증거능력 제한 일반적 수사준칙 제정 주체 개선 수사경합 시 우선권 부여 기준 개선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 및 송치의무 개선 전문수사자문위원 참여 등 8가지 개선필요사항을 상세히 설명해 공감대를 얻었다.

이날 참석한 경찰서의 한 수사팀장은 특강을 통해 정부 수사권 조정안의 개선필요사항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면서, “향후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민의 권익과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수도권지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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