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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되고있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을 보면서 ....
기사입력 2018-12-25 오전 7:48:00 | 최종수정 2018-12-25 오전 7:48:40   

본지.  편집 국장 전 세 복

 정부가 24일 국무회의에서 논란이 됐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수정한 내용을 보면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한 약정 휴일시간은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당초 개정안은 최저임금 적용 시간을 현재의 소정근로시간에서 소정근로시간과 그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 수로 바꾸는 내용이었으나 심의가 보류됐다.

수정안은 최저임금 계산에서 유급휴무 시간을 아예 빼자는 경영계 요구에는 미치지 못한다. 고용노동부로서는 기존 행정해석을 시행령으로 구체화한 것이지만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할 이유가 없다는 그간의 대법원 판결 등을 감안하면 경영계 불만을 잠재우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최악은 피한 절충안이라는 평가가 있지만 산업계에 미칠 파장은 여전히 막대할 것이다. 법정 주 휴일 하루만 기준시간에 넣더라도 내년 최저임금 시급의 실제 상승률은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는 공식인상률 10.9%를 훨씬 넘는 30%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대도 실제 최저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공식 인상률이 괴리된 것은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랐는데도 주휴수당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정책 기조 탓이 크다.

대기업도 부담을 안게 된 것은 마찬가지다. 6개월의 자율 시정 기간을 줬다고는 하나 임금체계를 바꾸기 위해서는 노조의 합의가 필요하다. 정부의 친노동 정책에 힘입어 목소리가 높아진 노조가 선뜻 나서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정부가 앞장서서 해결해야 할 제도적 문제점을 기업이 알아서 풀어라며 공을 넘긴 꼴이다.

그렇다면 최저임금 계산 시 약정휴일은 물론, 주휴시간도 제외해야 대법 판결에 부합한다는 우리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고용노동부 지적대로 그 사례는 기본급보다 상여금이나 수당이 더 많은 왜곡된 급여체계의 문제다. 기본급을 올리고 상여금 등을 줄이는 식으로 급여 체계를 바꾸거나 상여금 지급 주기를 월 단위로 변경해도 해결된다. 해당 기업 노사가 발상과 태도를 바꿔 해결할 부분이다.

주휴수당은 저임 장시간 노동이 일반적이었던 경제개발시대에 노동자들의 소득을 보충해 주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근년 들어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에 육박할 정도로 오른 만큼 정부는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어야 했다. 더욱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법원 판례에도 위배된다. 근로시간 감소라는 국정 방향과 사법부 판례에 어긋나고 기업의 부담도 커지는 3중의 피해가 나고 있음을 알아야한다

 

 

기사제공 : 수도권지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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