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따로 또 함께’ 사법적폐청산 국민운동 개시선언

“양승태 구속의 진정한 승자는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

“연루판사 50여명 솎아 영구 퇴출”해야 사법신뢰 회복가능

이탄희 판사 인터뷰, ‘삼권분립≠삼권분리’에 공감·적극지지

법원행정처 해체·친서민적 조직신설, 재판소원제도 등 요구

​[전세복기자] 오늘 목요일(1월 31일) 오전 11시부터 정오까지 약 1시간 동안 국회 정문 앞에서 사법농단피해자단체연대모임, 21세기 조선의열단,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등 약 150여 개에 달하는 시민단체 소속 대표와 회원 및 일반국민 등 약 50여명이 양승태 구속촉구 등 시위농성단 해단과 사법적폐청산 국민운동 개시선언 특별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그동안 시위농성활동을 간단하게 보고한 후 “양승태 구속의 진정한 승자는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는 인사말씀과 함께 기자회견문 첫째 단락에 명시했다.

이들은 “양승태는 혼자가 아니다!”로 시작되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에서 우선, 진실을 규명하고 연루 판사 50여명을 솎아 영구 퇴출해야 사법신뢰가 회복가능하다고 역설했다. 또, 국회와 정부, 사법부와 헌법재판소 등을 모두 질타하면서 “피해자 권리회복과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앞으로 개별단체가 처한 실정에 적합하게 ‘따로 또 함께’ 사법적폐청산 국민운동을 개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이 주장한 가장 긴급한 6대 요구는 탄핵과 수사 및 기소 등 모든 수단을 통한 사법농단연루판사 전원 법조계 영구퇴출, 사법농단 피해자권리회복 및 연루판사배제 특별재판부 설치 등 특별법 제정, 재판소원제도 도입, 법원행정처 해체·친서민적 조직신설, 양승태 판례 신속한 변경, 김&장 철저수사·해체였다.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송운학 상임대표는 기자회견 여는 말씀에서 “기자회견문과 손 팻말로 적시한 요구는 ‘피해자중심 진상규명’, ‘자유재량주의 폐지’, ‘국민 참심원제도 도입’, ‘지방법원장 이상 고위법관 전원 직선제 도입’, ‘양승태 판례 관련 헌법소원 신속진행’, ‘재판소원 금지 위헌판결 촉구’ 등 많고도 많았다. 이중에서 대중적인 공감을 받을 수 있는 6대 긴급과제를 선정하느라 어려움이 많았다”고 고충을 털어 놓았다.

그밖에도 통합진보당 명예회복대책위원회 오병윤 전 국회위원, (사)긴급조치사람들 사무국장 이대수 목사, (사)긴급조치사람들 법률대책위원장 권한대행 김종채 교수, 21세기 조선의열단 김태현 단장, 문지모(문재인을 지키는 모임) 하운용 회장,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공동대표 겸 글로벌 에코넷 김선홍 회장, 민청학련계승사업회 사무처장 남미연 목사 등이 참석하여 활동보고 및 자유발언을 통해 분위기를 주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