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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인천 교육감 공동 기자회견문
기사입력 2019-03-03 오후 6:10:00 | 최종수정 2019-03-03 18:10   

 

[전세복기자]서울특별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은지난 228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발표한 무기한 개학 연기 사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교육청은 한유총의 무기한 개학 연기와 집단행동 선언은 교육단체로서의 의무와 책임감을 져버린 채사익만을 추구하는 이익집단이라는 비판을 자초하는 행동이며 조건 없이 에듀파인 시스템을 수용하겠다하면서 정부를 상대로 다양한 요구조건을 내걸며 유아들을 볼모로 교육자체를 위협하고 있다며 교육청은 이러한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들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밝혔다.

또 한유총은 수업일수가 연간 180일 이상이면 되므로 개학 연기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으며. 유치원은 교육기본법 및 유아교육법에 근거한 학교이며, 학사일정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반드시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하며.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개학 연기를 선언한 것은 유아교육법상 명백한 불법행위라고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 경기, 인천 3개 교육청은 에듀파인 수용과 집단휴업 철회를 비롯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한, 한유총과는 일절 협상하지 않겠다고밝히고 만일 한유총이 34일까지도 불법휴업을 강행하고 폐원도 불사하겠다는 위협을 지속한다면 민법 제38조에 의거해 한유총의 설립허가 취소를 할방침이다.

반면 정부정책을 수용하여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사립유치원 단체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정책협의를 진행. 정책협의를 통해 유치원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교육정책을 제시해 오면 교육청은 함께 논의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했다.

유치원 원아들에 대해서는 교육청, 자치단체 등과 협력하고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긴급 돌봄 서비스를 운영. 공립유치원, 어린이집, 인근 사립유치원까지 전 기관이 협력하여 맞벌이가정 자녀의 돌봄 문제를 해결할것이며.사립유치원은 유치원의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투명성을 밝힐 수 있는 에듀파인시스템을 도입하여 유치원의 명예를 회복. 에듀파인시스템 도입이야말로 그 동안 실추됐던 사립유치원의 명예와 신뢰 그리고 오해를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했다.

서울경기인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시스템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전문강사 인력을 확충하여 1:1 멘토링을 진행하는 등 행정적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밣혔다.

 

 

 

기사제공 : 수도권지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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