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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미민자사업‘협약유효확인소송’최종 승소
기사입력 2019-03-19 오후 3:15:00 | 최종수정 2019-03-19 15:15   

 

[전세복기자] 인천교통공사(사장 이중호)2019. 3. 14.() 월미모노레일 민간투자사업의 민간사업자였던 ()가람스페이스와 인천모노레일()가 제기한 협약유효확인소송에서 제1심과 항소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최종 승소하였다.

이번 소송은 2017. 3. 17. 교통공사가 협약사항 및 계획공정 불이행을 사유로 해당 실시협약을 해지하자 공사의 협약해지는 효력이 없다며 민간사업자들이 제기한 사건으로,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공사의 실시협약 해지는 적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 무효로 볼 수 없고, 오히려 금번 소송을 제기한 민간사업자들의 귀책사유로 인해 민간투자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다며 민간사업자 주장 모두를 기각했다.

공사는 이번 소송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월미모노레일 민간투자사업 중단의 책임이 민간사업자에게 있음을 사법기관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인정받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사제공 : 수도권지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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