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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도 아랑곳 하지 않는 울산 노동계
기사입력 2019-05-31 오후 2:47:00 | 최종수정 2019-05-31 14:47   


   편집국장 전 세복

 

노조의 불법 폭력시위에 한국 조선산업의 미래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사측의 회사 물적분할안에 반대해 울산의 주총장을 점거 농성 중인 노조는 30일부터 지역 금속노조와 합세, 영남권 노동자대회를 여는 등 투쟁 수위를 높였다.

노조 차량에서 쇠파이프와 시너가 발견되면서 폭력 사태마저 우려되고 있다.

울산시장 등 지역 정치인들도 합병 후 지주회사 본사의 울산 존치를 주장하며 삭발을 하는 등 노조에 편승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사측은 임시 주총이 노조 쟁의행위의 대상이 아닌 경영활동이라며 주총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주총 하루 전인 30일 한마음회관 앞에서 영남권 노동자대회를 열고 주주총회장을 원천봉쇄했다.

법원은 지난 27일 주총 진행을 방해하거나, 주총 장 인근에서 농성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데 이어, 30일에는 한마음회관 무단점거를 풀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노조는 꿈쩍 않고 버티고 있다. 경찰도 사측의 잇단 퇴거 요청에도 물리적 충돌과 노조에 우호적인 지역 여론 등을 핑계로 공권력 투입을 망설이는 모습이다.

31일 오전 10시 주총장인 한마음회관 안팎엔 2,000여명의 노조원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집결했다. 영남권 노동자대회에는 대우조선 등 주변 노조까지 가세해 한때 5,000여명이 몰렸다. 사측도 1,000여명의 경비용역을 확보해 대치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농성장 주변엔 경찰 기동대 등 64개 중대 4,200여명이 배치돼 노조원들로부터 쇠파이프와 시너 등을 압수하기도 했지만, 농성 해산을 시도하지는 않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법인분할 이후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불안을 걱정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는 신설되는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의 본사가 서울에 생길 경우 법인세 축소와 인력 유출을 우려한다. 하지만 사측과 KDB산업은행은 인력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서 고용안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

주총을 방해말라며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두 번이나 회사 손을 들어줬지만 경찰 대응은 무르기만 하다. 표만 따지는 정치인들도 목불인견이다. 울산시장과 울산시의회 의장은 삭발로 노조 불법에 힘을 실었고, 지역 국회의원들 역시 기업 압박에 여념이 없다.

부채의 대부분을 현대중공업이 떠안는 것은 조선 해양플랜트 등 현대중공업의 영위사업과 직접 관련된 자산과 부채가 이전되는 것으로 상법 및 세법에 따른 자연스런 절차일 뿐이다. 돈을 못 버는 중간지주가 아니라, 영업·생산활동으로 돈을 버는 주력회사인 현대중공업이 부채를 상환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런 소동이 일어나기전에 정부가 진작 나서 지역사회와 노사 간의 타협을 중재ᆞ 조정하고, 직원 재배치나 전직 청사진을 제시해 조선 산업의 순조로운 재편을 도왔어야 했다. 늦었지만 정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파국을 막기 위한 공적 조정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

기사제공 : 수도권지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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