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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里長)과 통장(統長) 기본수당 기습 인상 총선용 아닌가
기사입력 2019-06-15 오후 1:56:00 | 최종수정 2019-06-15 오후 1:56:22   

 

    논설위원 김 명용

정부와 여당이 기습적으로 이장과 통장의 기본수당을 50%인상 키로 한 것을 두고 말이 많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3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당정 협의를 얼고 이장과 통장의 기본 수당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내년 1월부터 실시 하겠다고 밝히자 발끈하고 나섰다.

자유 한국당은 우리가 먼저 주장 했던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정부 여당이 가로채기 한 것이라고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을 싸잡아 비난 했다.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은 야당의 반발에 아랑곳 않고 이장과 통장의 수당 안상을 위한 지방자치 단체 예산운영 기준을 조만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수당 인상 시기를 내년 1월로 잡은 것은 많은 추측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정부 여당이 이를 모르지 않았을 텐데도 이같이 조급히 서둔 것은 야당들이 추진중인 이장과 통장 수당 인상에 선수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선점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 대표는 우리당이 그동안 앞장서서 이장과 통장에 대한 수당 인상을 위해 법률적 제도적 정비를 요구 해 왔는데 여당이 야당에 협의나 보고 없이 기습적으로 결정 한 것은 매우 부적절 하다고 비판 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 대표도 우리당이 이장과 통장의 근본적 처우 개선 법안을 발의하는등 지속적으로 노력 해 왔다“201719대 대선때도 당시 안철수 후보가 30만원 수당 인상을 공약 한바 있다고 밝혔다, 자유 한국당 정용기 의장은 한마디로 정부 여당의 이번 결정은 졸렬하고 치사하다며 새로운 것도 전혀 없는 재탕이거나 총선용 야당 공 가로 채기 라고 주장 했다.

오 원내 대표는 말이 좋아 당정 협의지 내년 총선용 선심성 공약 개발을 위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폄하하며 최근 국회 파행을 빌미삼아 정부가 민주당 총선 운동을 사실상 돕는 것이라고 말 했다. 이들의 주장을 종합하면 이장과 통장의 수당 인상 결정은 내년 4월 총선을 겨냥 한 것으로 모아 진다. 전국에 모세 혈관처럼 뻗어 있는 이장과 통장에 선심을 사기 위해서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 세금으로 선거를 치루자는 얄팍한 수임에 틀림 없어 보인다. 내 돈 들이지 않고 국민 세금으로 선거를 치루니 꿩먹고 알 먹기 아니겠는가. 정부 여당이 알아서 결정한 이번 인상에 당사자들은 예외없이 환영 했을 것 같다.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나 이장과 통장들이 자신들의 기본 수당이 적다며 인상해 달라는 요구를 들은 적이 없다. 하지만 최일선에서 주민들을 대하는 이들의 노고는 과소 평가할 일은 아니다.

정부와 여당이 자진해 기본 수당 인상을 결정한 것은 동네일을 내일처럼 여기고 묵묵히 봉사해오는 이들을 격려 하기 위한 그 이상도 이하가 아니어야 한다. 혹시라도 다른 목적에서 라면 마땅히 지탄 받아야 한다. 그런데 도시지역의 통장에 대해서는 오래전 부터 폐지 주장이제기돼 왔다는 점에서 보면 이번 정부 여당의 결정은 생뚱 맞다.

사실 이 정부는 기회가 닿으면 세금 퍼주기 잔치를 벌여 왔다. 그로 인해 국가재정이 역대 이래 최고의 적자를 기록 하고 있는 형편이다.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4월말 현재 관리 재정 수지 적자는 388000억원으로 월간 통계를 작성한 201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 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36000억원 적자의 3배 증가다. 8년만의 일이다.

정부 여당은 국민을 위해 쓴 돈 인데 뭐가 잘못 이냐고 반론 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간 정부가 퍼부은 돈은 노인 복지를 위한 복지 수당 인상을 비롯해 어린이 유치원비 지급 등 일일이 나열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다. 그 만큼 국민 새금을 펑펑 써 왔다. 이번 이장과 통장 기본수당 인상도 이 범주에서 벗어 나지 않는다.

기본 수당 인상뿐만 아니고 도시지역의 통장에 대해 이들의 신분을 확실하게 보장 해주었다. 통장은 지금 까지 법률적 명시적 규정 없이 조례와 규칙에 따라 운영 돼왔다.그러던 것을 지자체법을 통해 통과 통장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겠다고 밝혔다. 폐지 주장까지 나왔던 통장에 대해 오히려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줌으로써 통과 통장의 지위를 양성화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이()이장은 지자체법에 법적 근거가 명시돼 있어 통장과는 다르다.

사실 통과 통장은 권위 주의적 시대의 산물로 주민 통제를 위한 인위적인 제도였다. 그러나 통장 제도는 운영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잦아 갈등도 많았고 주거 문화가 아파트화 하면서 도시에서의 통과 통장 문제는 재고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옛날의 이장과 통장이 하던 일을 아파트 관리 사무소와 입주자 대표 회의 중심으로 주민 자치가 운영되기 때문에 부정론도 제기 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때 주민자치를 위한 반상회가 운영 되기도 했으나 지금은 찾아 볼수 없다. 이장과 통장이 받는 기본 수당 월 20만원은 많다고는 할수 없으나 노령화 시대에 이 돈은 유용히 쓸수 있다. 정부 여당의 이번 결정은 내년 총선용 이라는 비판도 없지 않으나 노인 일자리 차원과도 무관치 않은 것 같다. 이장과 통장 1인에 지급되는 금액은 연간 350만원에 이르며 서울시는 약 8570여명의 통장에게 연간 300억원을 지급 하고 있다.

전국 이장과 통장은 모두 95198명이다. 숫자로 보면 그리 많지 않은 인원이나 이들이 담당하는 세대수가 약 220세대 임을 감안하면 이들의 입김은 먹혀들 공산이 크다. 각 정당이 이를 노리고 이들의 수당 인상 펴고 있지 않나 보인다. 서울시의 경우 이들에 10만원을 인상해 주면 100억원을 더 지급 해야 하며 전국적으로 환산하면 연간 1142억원이 소요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재원은 자치 단체 부담으로 할 것이라고 하나 그 돈도 국민의 세금이기는 마찬가지다, 실제 통장이 하는 일 중에는 동에서 맡아 해도 지장이 없는 것도 있다. 정부 여당이 내년 총선이란 민감한 시기에 선심을 쓰는 듯한 행정은 자제 돼야 하고 수당 인상 결정도 여야 합의 하에 이뤄졌어야 뒷말이 없을 것이다. 정부 여당의 이번 결정은 민주주의 망각한 처사임에 분명하다./ 김명용 논설위원

 

기사제공 : 수도권지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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