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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금 지급보다 더 급한 것은 기업 살리는 것이....
기사입력 2020-04-01 오전 6:26:00 | 최종수정 2020-04-01 오전 6:26:20   

수도권지역뉴스.

편집인. 전세복   

정부 여당이 전체 .가구의 70%에 최대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혼선을 빚고 있다.

30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된 후 주민 센터 에는 지급 기준을 문의하는 전화가 빗발쳤고, 보건복지부 복지 포털 복지로는 접속자가 몰려 한때 마비됐다고 한다.

취약계층의 재난지원금도 필요하지만 진정한 재난지원책은 기업을 살려 일자리를 지키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외환위기 때처럼 기업이 줄지어 도산하고 하루 1만명씩 실업자가 폭증하는 상황이 벌어질 때는 무슨 수로 대처할 것인가. 그때 가면 100조원이 아니라 1000조원을 쏟아부어도 부족할 것이다. 기업들 사이에 팽배한 ‘4월 위기설도 허투루 넘길 일이 아니다.

아무리 급해도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다. 게다가 이 사업은 국회의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실무적으로 완결적인 안을 국회에 제출해야만 조속한 심의와 통과가 가능하다. 발표를 빨리 한다고 지급 시점이 당겨지는 것도 아니다.

특히 소득 산정 시점은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게 뻔하다. 올해가 아닌 지난해 데이터를 바탕으로 소득을 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작년까지는 괜찮았다가 코로나19로 수입이 크게 줄어든 자영업자나 실직자는 지원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다른 목소리를 냈다. 31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시간이 많고 넉넉하면 재산, 금융소득, 자동차세를 넣을 수 있지만 이것은 긴급성 요소가 있다며 재산을 반영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복지 주무 부처와 재정 당국의 메시지가 다르다. 정부가 내부 입장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지급 방침을 성급하게 발표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코로나 사태가 얼마나 장기화하고 파장이 클지 알 수 없다고 토로한 판국이다. 18년 만에 배럴당 20달러선이 붕괴된 저유가도 저금리, 저원화 가치와 함께 더욱 골 깊은 불황을 알리는 3환경을 만들고 있다. 장기불황에 속수무책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현금성 지원은 어떻게 하더라도 불만과 잡음이 나오게 돼 있다. 정부 스스로 헷갈리면 국민들을 설득할 수가 없다.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가 가동된 지 열흘 이상 지났는데 그동안 관련 부처들은 의견 조율도 하지 않은 것인가. 여러 정황상 긴급재난지원금은 실무 준비 없이 수혜 대상을 국민 몇 %로 할 것인지를 놓고서 실랑이하다 성급하게 발표된 인상을 준다. 총선용 급조 대책이라는 비판이 그래서 나온다.

제외된 국민들도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도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생계 어려움과 상권 위축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신속하게 지원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지급 기준 등에 대한 당정 간, 부처 간 이견으로 결정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

 

 

기사제공 : 수도권지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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