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사회 지역소식 교육/문화 의료/관광 사회복지 오피니언 건강.스포츠 탐방 생활정보
2020.07.09 (목요일)
사회/인터뷰사건사고환경/기타여성/복리훈훈한 소식경찰소식(소방.경우회)각종행사해양경찰
 
전체보기
사회/인터뷰
사건사고
환경/기타
여성/복리
훈훈한 소식
경찰소식(소방.경우회)
각종행사
해양경찰
 
 
뉴스 홈 사회 각종행사 기사목록
 
유신헌법 불법성 검토돼야. 유신청산민주연대 발족
기사입력 2020-05-29 오전 8:08:00 | 최종수정 2020-05-29 오전 8:08:19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설훈·이학영 의원들과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신독재 청산 국회토론회 및 유신청산민주연대 발족식 마치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전세복기자]유신청산민주연대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발족식을 갖고 유신독재에 항거한 국가 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국가 배상 등을 위한 '유신청산특별법'(가칭) 제정을 21대 국회에 요청했다.

이날 발족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설훈·우원식 의원과 이부영 전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등유신청산민주연대에는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민주·인권·평화를 실천하는 긴급조치사람들 부산민주항쟁기념 사업회 자유언론실천재단-동아자유언론실천투쟁위 전태일재단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한국작가회의 4.9통일평화재단 70민주노동자회-청계 동일 원풍 YH노동조합외 71동지 회 NCCK인권센터 등 10여개의 단체가 참여했다.

유신청산민주연대는 선언문을 통해 "군사독재 시절의 과거사를 청산하려면 법과 제도의 개혁에 그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실질적인 원상회복을 지원하는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21대 국회가 유신헌법 원천 무효를 선언해 유신 잔재를 철저하게 청산하는 출발점을 마련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해야 한다"고 밝히고 정부, 국회, 대법원, 헌재는 유신헌법의 원천 무효를 유신 정권의 불법성을 선언하라. 2) 소멸시효 단축으로 각하된 국가배상 민사소송을 즉각 재개하라. 3)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한 법률(민보상법)에 의한 생활보조금 수급자가 제 기한 국가배상 민사소송을 즉각 재개 하라”.는등 구호를 외쳤다

이날행사에참석한 설훈 의원은 "지난 2013년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긴급조치 1·2·9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유신헌법 자체의 불법성 검토는 이뤄지지 못했다""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유신헌법의 불법성이 면밀히 검토되어 유신독재 시기의 헌정질서 파괴 행위와 국가폭력에 대한 법적 청산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또한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명예회복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 수도권지역뉴스
 
 

ⓒ 수도권지역뉴스 (http://수도권지역뉴스.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해병대6여단, 학교 방역지원 실시
인천공항 보안검색운영노조 조합원 수 과반 확보 및 교섭권 쟁취
각종행사 기사목록 보기
 
  사회 주요기사
세화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임..
대법 "길거리 성기노출 강제추행..
인천부평경찰서 동암지구대 새내..
인천시관할 "체육관"불만의소리
인천세무서, 남부초등 3년 눈높..
"수도권지역뉴스" 제1회 기자세..
곽노현 "차분하고 꿋꿋한 마음으..
광복회 인천시 지부. 제 76회 순..
 
 
인기뉴스
성 필립보 ‘평창생태마을’ 피정(避精)
성 필립보 ‘평창생태마을’ 피..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은 ..
세화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임..
종교인 과세 이번에는 이뤄지나.
강화석모도 그곳에 가면 ‘건강..
많이 본 포토뉴스
인천공항공사, 제2회 국민 참..
미추홀구의회, 제8대 후반기 ..
김포시.민선7기 김포시, 대중..
안산시, 대부도 일대에서 여름..
많이 본 기사
성 필립보 ‘평창생태마을’ 피정(避精)
성 필립보 ‘평창생태마을’ 피..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은 ..
세화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임..
종교인 과세 이번에는 이뤄지나.
강화석모도 그곳에 가면 ‘건강..
회사소개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보호취급방침 이메일수집거부 임시2 임시3 기사제보 독자투고
 
수도권지역뉴스 (http://수도권지역뉴스.com) 등록번호 인천 아 01469. 발행 / 편집인.전세복.청소년보호책임자.전세복.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전화.032-873-1113. E-mail:mpnews@hanmail.net . fax 032-524-4422. 주소/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2동 578-3 삼정빌딩 502호
Copyright(c)2020 수도권지역뉴스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