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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불기소 권고한 수사 심의위 권고 존중해야...
기사입력 2020-06-27 오전 6:43:00 | 최종수정 2020-06-27 오전 6:43:17   

  편집국장. 전세복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주가 조작과 분식 회계 등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13명의 민간위원이 참여한 대검 수사심의위는 9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심의위원 압도적 다수 의견으로 수사 중단과 불기소권고안을 채택하고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에 심의의견서를 보냈다.

외부 전문가들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과정에 이 부회장의 지시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삼성 측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상당수 위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게 쉽지 않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삼성을 겨냥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제동을 건 셈이다.

이날 결정으로 검찰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됐다. 수사심의위는 검찰의 수사·기소 독점권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을 심의해 수사 계속·기소 등 여부를 결정하는 민주적 통제장치인 것이다. 학계·법조계·사회단체 등에서 선정한 14명의 시민의 결정이라 무시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8차례 열린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검찰이 따르지 않은 적도 없다.

이번 수사심의위 소집은 검찰이 지난달 말 이 부회장을 두 차례 불러 조사한 뒤 신병 처리에 나서자 삼성 측이 수사심의위 개최를 요구해 이뤄졌다. 앞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서울중앙지검 심의위원회도 수사심의위 부의를 결정했다. 검찰은 부의심의위 직전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법원과 외부 전문가 심의에 이어 다시 한 번 경고 사인을 받은 격이다.

이날 불기소 권고가 나온 것도 검찰이 범죄 혐의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삼성이 4년가량 수사와 재판에 휘말려왔는데 또다시 이 부회장이 기소될 경우 경영 공백으로 대규모 투자가 어려워지는 등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고려됐을 것이다. 삼성은 최근 17개월 동안 50여차례의 압수수색과 430여차례의 소환조사 '최순실 사건 재판' '노조 와해 의혹 수사' 등까지 포함하면 삼성과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은 4년 가까이 이어졌다. 특정 기업과 특정 기업인이 이처럼 장기간 검찰 수사 대상이 된 것은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는 결국 이 같은 검찰 수사가 너무 무리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수사심의위 결정은 검찰의 일방통행식 수사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시민들이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는 계기도 됐다. 이 제도는 국민들이 검찰의 시각을 넘어선 보다 확대된 기준으로 기소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수사심의위 결정만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법적 절차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도 기존 수사관행에 대한 비판 여론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검찰은 사회와 경제의 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중요한 가늠자가 될 이번 사건에 비장한 각오로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기사제공 : 수도권지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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