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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인천시장 취임 2주년 인터뷰
기사입력 2020-06-29 오후 3:51:00 | 최종수정 2020-06-29 오후 3:51:50   

 

 Q.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를 약속했는데 지킬 수 있나.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와의 수도권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 논의는 어디까지 진행됐나. 올해 안에 단체장 회동은 할 수 있나.?

- 수도권매립지가 현재 매립중인 3-1매립장을 끝으로 2025년경에 종료되어야 한다는 민선7기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올해 초부터 4자가 논의의 속도를 높이려고 준비하다가 안타깝게도 코로나19 때문에 논의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응과는 별개로, 하반기에는 다시 속도를 내야합니다. 더는 늦출 수 없습니다. 올해 안에 4자간 논의 테이블이 재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 그린뉴딜 구상을 밝혔습니다. 친환경 생태 사회로의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구상이 그 핵심에 있고 폐기물을 포함한 자원순환 선진화도 중요한 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명래 환경부장관 역시 연두에 대한민국이 자원순환 패러다임 대전환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미래지향적인 대한민국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2025년에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해야 한다는 점을 큰 틀에서 동의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틈이 날 때마다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인천만의 과제가 아니라 수도권 전체,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의 과제입니다. 다만 서울이나 경기도 시민들은 수도권매립지 종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이 서울이나 경기도 정부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렵더라도 더는 늦출 수 없습니다. 4자 각자가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해결에 나설 때입니다.

지난 20154자합의는 수도권매립지가 그대로 연장 사용될 여지를 남긴 독소조항이 있기 때문에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대체매립지가 조성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고, 건설사업장 폐기물의 매립량 감축 등 친환경 매립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던 합의도 이행이 안 된 전례가 있어 2015년의 4자합의의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정확히 명시하는 4자합의를 새롭게 체결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보고 올해가 가장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4자가 함께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대한민국 환경 100년 대계와 환경윤리의 관점에서 국민들에게 설명 드리고 종료의 당위성도 알려야 합니다.

Q코로나19와 관련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 있나. 있다면 규모를, 없다면 이유를 말해 달라.?

-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본소득 개념으로 접근하자는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긴급재난지원금은 기본소득과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상시적이고 장기적인 국가 재정의 틀에서 집행되어야 할 기본소득 개념이 긴급재난지원금에 투영되면 긴급재난지원금의 취지와 효과가 오히려 반감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와 지방정부의 추경이 이뤄져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정책·재정상황·국제상황 등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금번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우리 시는 전체가구의 21.2%가 지역화폐인 인천e음으로 지급받고 있어 전국 평균 지역상품권 지급비율인 7.2%를 넘어 전국 최고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긴급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금과 특수고용직무급휴직자 생계비도 인천e음으로 지급하여 전체 2,556억원(‘20. 6. 23.기준)의 지역소비쿠폰 발행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인천형 소비쿠폰 지급을 통해 지역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폭제가 되도록 정책발행 등 연계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인천e음 캐시백예산 1천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역경제선순환 효과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사제공 : 수도권지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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