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사회 지역소식 교육/문화 의료/관광 사회복지 오피니언 건강.스포츠 탐방 생활정보
2020.08.07 (금요일)
주필.기 고기자수첩칼럼사설논평연재
 
전체보기
주필.
기 고
기자수첩
칼럼
사설
논평
연재
 
 
뉴스 홈 오피니언 칼럼 기사목록
 
秋장관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배제는 누가봐도...
기사입력 2020-07-06 오전 5:52:00 | 최종수정 2020-07-06 오전 5:52:54   

 

   편집국장. 전세복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윤 총장은 6일 회의 결과를 취합한 내용을 보고받고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확대 여부는 물론 자칫 윤 총장의 거취 문제로 비화할지 모른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된다.

이른바 ·언 유착 의혹사건은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과 증언을 보면 유착 사건인지, 유착으로 몰기 위한 공작 사건인지 불분명하다. 기자와 검찰 간부의 공모는 말할 것도 없고 강요미수죄성립도 의문이다.

지난 3일 열린 전국 고검장지검장 회의에서 대다수는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는 추 장관의 지휘는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윤 총장의 수사 지휘감독 권한을 제한하면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조치하라는 장관 지휘는 재고를 요청해야 한다는 입장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은 윤 총장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결정이라는 절차적 판단에 대해 지휘권을 발동했다. 수사에 부당 개입하는 직권남용으로도 볼 수 있다. 검찰청법에 검찰총장의 일선 검찰청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보장하고 있다. 윤 총장은 이른바 ·언 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에 대한 법 적용 타당성 및 영장 청구에 대해 두 차례나 대검에 보고할 것을 지시했으나 이유 없이 거부하자 자문단 소집을 지시한 것이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 내용 가운데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중단에는 별 이견이 없는 듯하다. 문제는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 제한이다. 검사장들은 추 장관의 지휘가 '검찰총장이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한 검찰청법 제12조와 충돌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사장들의 회의사실이 전해지자 추 장관은 하루 만에 "검사장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말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라"는 입장을 내놨다. 검사장들의 의견이 어떻게 정리되든 상관하지 않고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이달 중 단행될 인사를 앞둔 검사장들에게 "내 편에 서라"고 경고한 셈이다. 검사장들이 모은 총의는 틀렸고 자신의 관점만 옳다는 얘기다.

추 장관은 "(검찰 개혁에) 결코 정치적 목적이나 어떤 사사로움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그렇다면 여권 인사들이 총출동한 윤 총장 '찍어내기' 압박은 무엇인가. 누가 봐도 윤 총장이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 비리 의혹과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 등 '살아있는 권력'에 손을 댄 것에 대한 반격이다. 추 장관이 권력 수사 라인을 통째로 날려버린 학살 인사를 두 번이나 단행한 것도 정치적 배경 없이 설명이 안 된다.

추 장관은 정반대로 권력형 범죄의 피고인들과 손잡고 검찰 지휘부 전체를 깔아뭉개려 한다점을 설명키 어럽다.

임기가 1년여 남은 윤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도 즉각 멈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뒤 미복귀 의혹과 권력비리 등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 윤 총장을 흔드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권력비리 수사에 의욕을 보여온 윤 총장 때리기에 몰입하면 법치주의는 무너진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기사제공 : 수도권지역뉴스
 
 

ⓒ 수도권지역뉴스 (http://수도권지역뉴스.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마이크는 항상 조심 또 조심 해야...
이재용 재판 불기소 권고한 수사 심의위 권고 존중해야...
칼럼 기사목록 보기
 
  오피니언 주요기사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은 ..
종교인 과세 이번에는 이뤄지나.
70대 이후는 걷는 운동으로도 건..
이분법적 사고방식
중동의 조상은 아브라함과 사라..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에..
이완구 국무 총리는 옥상옥의 ..
인천“재정파탄”전임시장 응당..
 
 
인기뉴스
성 필립보 ‘평창생태마을’ 피정(避精)
성 필립보 ‘평창생태마을’ 피..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은 ..
세화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임..
종교인 과세 이번에는 이뤄지나.
강화석모도 그곳에 가면 ‘건강..
많이 본 포토뉴스
검언 유착 수사중단하고 권력..
마이크는 항상 조심 또 조심 ..
인천공항공사, 제2회 국민 참..
미추홀구의회, 제8대 후반기 ..
많이 본 기사
성 필립보 ‘평창생태마을’ 피정(避精)
성 필립보 ‘평창생태마을’ 피..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은 ..
세화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임..
종교인 과세 이번에는 이뤄지나.
강화석모도 그곳에 가면 ‘건강..
회사소개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보호취급방침 이메일수집거부 임시2 임시3 기사제보 독자투고
 
수도권지역뉴스 (http://수도권지역뉴스.com) 등록번호 인천 아 01469. 발행 / 편집인.전세복.청소년보호책임자.전세복.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전화.032-873-1113. E-mail:mpnews@hanmail.net . fax 032-524-4422. 주소/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2동 578-3 삼정빌딩 502호
Copyright(c)2020 수도권지역뉴스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