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의류ㆍ호화예식 등에 과세 확대해야"

새누리당은 8일 소득세 과세체계 조정을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를 방문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세법 개정안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소득세 과세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고 국회 심의에 대비해 정부가 대안을 조속히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작년 말 법 개정으로 최고세율 구간이 `8천800만원 초과'에서 `3억원 초과'로 상향 조정돼 과세구간의 격차가 지나치게 커졌다는 이유에서다.

정부의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소득세 조정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3억원 초과'인 최고세율 구간을 2억원 안팎으로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 소득세율 최고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높이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류성걸 의원은 브리핑에서 "소득세 과표구간을 종합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이라며 "모든 관련 사항을 정부에 충분히 전달하고 관련 자료를 준비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또 정부의 `고가 가방 개별소비세 과세' 방침에 대해 "가방 이외에 고급 의류, 호화 예식 등 사치품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 과세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새누리당은 주택거래 대책과 관련해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뿐만 아니라 거래 정상화를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인하 방침에 대해 "실제 효과가 크지 않으면서 부자감세 등 국민적 위화감만 불러올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새누리당은 이어 축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 금고의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배제와 조합법인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 인상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동에서 추경 편성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