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 정리시 학생 불이익 방지..문제 있는 재단, 살펴봐야"

이명박 대통령이 25일 전국 대학 총학생회 주요 간부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으로 전국 63개 대학 총학생회 간부 160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대학 등록금, 사학재단 문제 등을 놓고 허심탄회한 의견을 교환했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참석자 다수가 질문에 참여하면서 오찬에 앞서 1시간가량 예정했던 간담회는 2시간에 걸쳐 진행될 만큼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종합 답변을 겸한 마무리발언을 통해 젊은 세대가 기존의 틀에 안주하지 말고 도전 정신을 가질 것을 당부하는 한편, 정부 역시 도전 끝에 실패한 사람에게 재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도전해서 성공할 확률보다 실패할 확률이 많다"면서도 "그러나 실패한 사람은 실패한 과정만큼 발전하는 것이다. 아무것도 안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 "평창(동계)올림픽이 2018년에 열리지만, 그때에 가기도 전에 벌써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불이 돼서 선진국이 된다고 본다"면서 "(여러분이) 너무 미래를 어둡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미래 대한민국은 세계가 어떻든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활동할 때 대한민국은, 그리고 세계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맞춰 어렴풋하지만 목표를 정하는 것도, 오늘 당장 졸업해서 일자리를 구해야겠다는 것과 더불어 생각해야 여러분이 세상을 사는 데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은 재단의 방만한 기금 운용을 고발했다는 박종찬 고려대 총학생회장의 발언을 언급, "재단이 왜 존재하느냐. 재단이 학교에 도움을 줘야지 학교로부터 도움을 받겠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라며 "재단이 학교를 통해 뭔가 득을 보려 하면 재단의 설립 목적과는 다르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학 재단의 문제를 정부가 너무 간섭하는 것도 큰 원리로 보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현실의 문제는 정부가 살펴볼 수밖에 없다. 재단에 문제가 있는 곳은 바람직하게 가도록 살펴봐야겠다"고 말했다.

부실 대학 정리와 관련, 이 대통령은 "부실한 대학을 정리하다보면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한다. 학생들은 전혀 책임이 없다"면서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너무 엉터리로 하는 재단은 학교 스스로 운영할 능력이 없으면 스스로 정리가 되겠지만, 지금 57만명 대학생이 (한 해) 입학하는데, 8년후 40만명으로 줄면 자연적으로 정리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한 학생들은 주로 등록금 인하를 위한 정부의 노력 배가를 주문했고,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이 소득을 기준으로만 하는 데에도 불만을 표시했다.

아울러 국가장학금 시행 계획을 교내 장학금 선정 시기보다 앞서 발표해야만 교내 장학금 선정자가 중복 수혜를 이유로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어진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국가)장학기금이 남아돌 수 있으니 그것을 쓰게 해달라는 것 같다"면서 "그 예산을 내년으로 넘기면 안 된다. 금년에 쓸 것은 2학기에 쓰든지, 1학기에 소급해서 신청을 받든지 해서 금년 것은 금년에 집행하는 게 좋겠다"고 교육과학기술부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현 정부 들어 3년 연속 동결된 뒤 인하 추세로 가는 대학 등록금이 정권 교체 후 다시 오르는 게 아니냐는 학생들의 우려에 대해 "정해진 정책은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그것보다 낫게 하지, 더 후퇴하지는 않는다"면서 "경제가 더 나아지면 한 푼이라도 더 기금을 올려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방대 학생들의 경우 주로 대기업에 취업이 어렵다는 점을 포함해 미래에 대한 걱정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배석한 한미숙 중소기업비서관은 지방의 유망 벤처들과 총학생회간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제안하면서 "설계도를 자신이 그리지 않으면 삼성, LG가 그려놓은 설계도의 부품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뷔페로 오찬을 함께하며 더 많은 대화를 나눈 뒤 청와대 경내 관람도 함께했다. 당초 경내 관람엔 이 대통령이 동행하지 않는 일정이었지만, 한 학생의 즉석 부탁을 이 대통령이 수락했다.

간담회와 오찬에는 하금열 대통령실장, 박인주 사회통합수석, 노연홍 고용복지수석, 박범훈 교육문화수석, 최금락 홍보수석, 김석붕 문화체육비서관,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 이길호 온라인대변인 등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