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 취재 본부장  김락헌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셋값 인상 논란 속에 29일 전격 경질됐다.

부동산 정책의 최고 책임자인 김 실장은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법 시행 직전에 본인 소유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14.1% 올린 데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사의를 표명했다.

부동산 문제로 민심이 악화된 터에 청와대에서 부동산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실장이 개인의 부적절한 부동산 처리 문제로 사퇴했다니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본인이 사의를 표명했다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김 전 실장을 즉각 경질한 것은 당연하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29일 본인 소유인 서울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8억 5,000만 원에서 9억 7,000만 원으로 인상했다. 당정청이 밀어붙였던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3법 시행 이틀 전에 전셋값을 큰 폭으로 올린 것이다. 세입자 보호를 위해 도입한 전월세 상한제 취지를 앞장서 훼손한 셈이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세금을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강요하면서 자신은 그 직전에 더 올려받은 전형적인 '내로남불' 행태다. '세입자 보호'라는 정책 취지도 스스로 훼손한 것이다. 김 전 실장은 이날 퇴임 인사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엄중한 시점에 크나큰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

전세금 인상이 불·탈법은 아니지만 김 전 실장의 처신은 여러모로 개탄스럽다. 그는 지난해 6월 취임 1주년 브리핑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실수요자 보호”라고 부동산 규제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임대차 3법 통과 이후인 지난해 11월 “불편하더라도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다. 그래놓고 정작 본인은 임대차 3법 시행을 목전에 두고 법이 제한한 5% 인상폭의 세 배 가까이 전셋값을 올렸다니 어이가 없다.

김 전 실장은 이날 거주 중인 전셋집 보증금 인상 자금을 마련하려고 어쩔 수 없이 전셋값을 올렸다며 “제가 전세를 준 집도 그렇고, 사는 집도 시세보다 많이 저렴한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관보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본인과 부인 예금만 14억원 이상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 같은 '임대차 내로남불'이 김 전 실장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더불어 민주당 조응천, 송기헌 의원 등 10여 명도 지난해 전세금을 대폭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초부터 여당이 전월세 재계약뿐 아니라 신규 계약에도 5% 상한을 적용하자며 강하게 밀어붙였던 것을 감안하면 실로 위선적인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부동산 규제 정책을 주도한 상징적 인물인 김 전 실장이 스스로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

이번 파문은 일반 국민들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도 자신들의 이익 챙기기에는 관대한 현 정권의 이중성과 위선을 보여준다. 시중에서는 “문 대통령의 핵심 참모였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김 전 실장의 파문으로 말로는 정의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공정을 훼손한 현 정권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얘기가 나온다. 현 정권은 꼬리 자르기로 대충 넘어가려 해선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