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의원, “어선원 송출입 공공화, 실태조사·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거쳐야”

▲[사진] 질의하는 맹성규 의원

[전세복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맹성규(인천 남동구갑) 국회의원은 4일 열린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준영 해수부장관후보자를 대상으로 일본 원전 오염수 대책, 외국인 어선원 송출입 공공성 강화, 보호어종(상어 등) 불법조업 문제 해결을 비롯한 해양수산 분야 주요 정책 역량을 검증했다.

맹 의원은 “수산업에 종사하는 국민이 104만 명에 달하며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이 68kg으로 세계 최고 수준인 만큼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 해수부 차원에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부터 줄곧 주장해온 시뮬레이션 조사와 이에 기반한 국제사회 대응 근거자료 마련을 제안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시뮬레이션 수행을 범정부TF 차원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거론했던 외국인어선원 송출입 공공화 과정 문제도 다시 제기했다. 맹 의원은 국정감사 당시에도 과도한 송출비, 이탈보증금과 불법수수료, 인권 문제 등을 제기했지만, 관련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해수부는 선주, 외국인어선원, 시민단체와 국회 등 관련자들과 충분히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은 채, 한국수산어촌공단을 만들어 기존에 수협이 해오던 송출입 업무를 이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맹 의원은 “송출입 업무 공공화는 필요하고 시급한 과제이지만, 투명한 의견수렴이나 정확한 조사 없이 섣불리 업무 수행기관만 내세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여러 의견을 잘 수렴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맹 의원은 보호어종에 대한 불법 조업을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맹 의원은 샥스핀이라 불리는 상어 지느러미의 불법 조업 및 판매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베트남 어선원의 동영상 증언을 통해 밝히면서 보호어종 불법 조업을 불시에 수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박 후보자는 “불시 수색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관리·감독 역시 강화해가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맹 의원은 △해양수산부 내 행정기관위원회 재정비 및 어민참여 확대, △탄소중립 위한 친환경 어선 확산 필요,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 공공성 담보 등을 질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