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사회 지역소식 교육/문화 의료/관광 사회복지 오피니언 건강.스포츠 탐방 생활정보
2021.11.30 (화요일)
주필.기 고기자수첩칼럼사설논평연재
 
전체보기
주필.
기 고
기자수첩
칼럼
사설
논평
연재
 
 
뉴스 홈 오피니언 칼럼 기사목록
 
집권여당의 밀어붙이기식 언론중재법 즉각 중단해야...
기사입력 2021-07-09 오전 4:33:00 | 최종수정 2021-07-09 오전 4:33:36   

 

수도권지역뉴스.

발행.편집인.전세복     

언론의 오보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거액의 손해배상이 강제되는 이른바 징벌적 손배제도입 등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핵심축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입법을 여당이 기어이 밀어붙이겠다고 나섰다.

징벌적 손배제는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본 액수의 3~5배까지 손해배상하도록 하고 정정보도는 1면이나 최초 보도와 같은 분량으로 같은 위치에 게재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이미 형법과 민법에 명예훼손과 모욕죄 처벌 및 손해배상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자체를 폐기하는 것이 마땅한데 오히려 손해배상 규모를 최대 3에서 최대 5로 늘리는 안을 내놓은 것이다.

언론자유 침해라는 위헌 시비 등을 무릅쓰고 여당이 징벌 적 손배제 를 밀어붙이는 까닭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일각의 의심대로 대선전 언론 옥죄기목적이라면 엄청난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헌법이 규정한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면서 비()현실적이라는 법조계와 언론계 안팎의 지적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신문의 정정보도는 1면이나 첫 보도와 같은 분량·위치여야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가짜뉴스를 법으로 정의·규정하고, 언론중재위가 조사권을 가지며, 정부와 중재위 권한을 강화하겠다고도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권력이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 민주당은 정무직 공무원 등에 대해선 피해자를 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단서를 달았지만 눈 가리고 아웅 이다. ‘피해자를 해할 목적이라는 것 자체가 다툼의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논란이 많은 법률인 만큼 충분한 논의와 최소한의 공감대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법안소위에 기습적으로 상정했다는 것은 여당도 개정안에 문제가 많다고 인식했기 때문은 아닌가.

현행 언론중재법 및 민·형법 체계상 언론 보도 피해자를 구제할 수단을 마련해 뒀는데 이처럼 과도한 벌칙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그 자체가 언론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위험이 크다.

정정 보도 크기를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편집자율권 침해인데, 아예 1면에 배치하라고 하니 말문이 막힌다.

문체위에는 미디어 바우처 제도를 통해 정부 광고를 집행하는 정부광고법 개정안 등도 발의돼 있다. 사실상 정치 성향에 따른 인기투표 방식으로 신문 영향력을 평가해 정부 광고를 집행하겠다는 발상으로 즉각 폐기돼야 한다.

언론을 규제해 불리한 기사를 아예 원천봉쇄하겠다는 의도라고 의심할 만하다. 그러니 일사천리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이제라도 언론단체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것이 절차적 정당성에도 부합한다.

이제라도 여당은 언론 자유의 파괴를 단념하고, 해당 법안 모두 폐기해야 한다.

 

기사제공 : 수도권지역뉴스
 
 

ⓒ 수도권지역뉴스 (http://수도권지역뉴스.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더불어 민주당이 강행하는 언론 중재법 즉각 중단되어야...
피고인 신분으로 모인 검찰간부 인사를 보면서..
칼럼 기사목록 보기
 
  오피니언 주요기사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은 ..
종교인 과세 이번에는 이뤄지나.
70대 이후는 걷는 운동으로도 건..
이분법적 사고방식
중동의 조상은 아브라함과 사라..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에..
이완구 국무 총리는 옥상옥의 ..
인천“재정파탄”전임시장 응당..
 
 
인기뉴스
성 필립보 ‘평창생태마을’ 피정(避精)
성 필립보 ‘평창생태마을’ 피..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은 ..
세화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임..
종교인 과세 이번에는 이뤄지나.
강화석모도 그곳에 가면 ‘건강..
많이 본 포토뉴스
이안호 미추홀구의회 의장 자..
2021년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
김포시, 17일부터 드라이브 스..
가천문화재단.심청효행대상, ..
많이 본 기사
성 필립보 ‘평창생태마을’ 피정(避精)
성 필립보 ‘평창생태마을’ 피..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은 ..
세화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임..
종교인 과세 이번에는 이뤄지나.
강화석모도 그곳에 가면 ‘건강..
회사소개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보호취급방침 이메일수집거부 임시2 임시3 기사제보 독자투고
 
수도권지역뉴스 (http://수도권지역뉴스.com) 등록년월일.2020.05월18일.등록번호 인천 아 01469. 발행 / 편집인.전세복.청소년보호책임자.전세복.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전화.032-873-1113. E-mail:mpnews@hanmail.net . fax 032-524-4422.핸드폰.010-3734-9851. 주소/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2동 578-3 삼정빌딩 502호
Copyright(c)2021 수도권지역뉴스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