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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사건 의혹은 왜 이리복잡한가?
기사입력 2021-12-11 오전 7:48:00 | 최종수정 2021-12-11 오전 7:48:08   


수도권지역뉴스.편집인/전세복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피의자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의 극단적 선택으로. 검찰 수사가 차질을 빚게 됨에 따라 대장동 사업을 위한 로비 명목으로 남욱, 정영학 등 민간 사업자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로 검찰이 대장동 윗선이 아닌 실무자들만 집요하게 수사한 탓에 참극이 빚어졌다는 책임론이 나온다. 

그는 시장님의 명()”이라며 황 전 사장을 14번 찾아가 사표를 요구했고 결국 관철시켰다. 이런 핵심 인물에 대한 수사는 당연히 초기에 이뤄졌어야 한다. 그런데 검찰은 한참이 지난 뒤 그를 수사했다.

유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과 함께 성남시를 대리해 대장동 민관 합동 개발을 담당한 핵심 인물이다. 이재명 당시 시장과 이 시장의 최측근 정진상 당시 정책실장 등 윗선의 뜻을 받아 대장동 사업을 추진했다고 한다.

여기에서 유 전 본부장 개인의 죽음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혹여 대장동 사건의 진실이 묻히고 깃털 4인방의 이권 다툼으로 축소되지 않을까 우려까지 하게 된다.

배임과 뇌물제공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김만배 남욱 등 대장동 4인방은 이미 지난 6일 첫 재판까지 치렀다. 그럼에도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넘어 성남시 배임 혐의까지 추적하려면 유한기 전 본부장 수사가 중요했다. 그는 2015년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갑자기 사라진 이유, 황무성 전 성남도개공 사장의 사퇴를 압박한 윗선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 중요 수사대상 이었다

야권이 한목소리로 대장동 특검도입을 주장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도 조속한 특검 추진을 밝힌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수사가 마무리 모양새였고, 특검 논의가 설전(舌戰)에 그치면서 소강상태였던 대장동 의혹을 다시 파고들 기회다. 그러려면 특검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 유동규를 기소하면서 처음에 배임 혐의를 뺀 것은 물론, 김만배 등의 구속영장 기각 등 숱한 부실 수사로 빈축을 산 검찰이 수사 동력을 이어갈 것으로 보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구속한 뒤 배후를 집중 추궁하려 했지만 이마저 수포로 돌아갔다. 검찰 수사가 꼬리 자르기에 그쳤고, 수사 의지도 없다는 지적을 사는 터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장 큰 문제는 유 전 본부장의 사망으로 윗선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는 점이다. 상식적으로 유 전 본부장이 혼자 판단해 상급자인 황 사장에게 사표를 내라고 강요했을 리가 없다. 더욱이 그는 당시 직제 상 정진상 비서실장 또는 이 시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다. 오죽하면 검찰 수사가 이 후보만 요리조리 피해 간다는 말까지 나오겠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부실수사 의혹(검사 시절 대장동 개발 관련)을 포함한 쌍특검주장은 물론, 특검 시기·대상·인선을 둘러싼 여당의 시간 끌기가 재연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물론 특검을 도입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대선 전에 결과를 내기 어려워 특검 자체가 정치 공방의 소재가 된 측면도 없지 않다. 하지만 대선과 상관없이 대장동 의혹의 실체 규명을 위해선 특검 외에 다른 방도는 보이지 않는다. 이 후보 측도 대장동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특검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 말로만 주문할 게 아니라 신속하게 특검 도입에 합의해야 한다.

기사제공 : 수도권지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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