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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밀어붙이는 검수완박 민생을 제쳐둘만큼 화급한 일인가
기사입력 2022-04-09 오전 3:50:00 | 최종수정 2022-06-13 오전 3:50:20   

수도권지역뉴스.편집인.전세복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검수완박)하는 법안을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처리하겠다고 한다. 그간 검찰이 담당해 온 주요 6대 범죄 수사를 신설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넘기고 검찰은 기소만 전담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검은 검사들에게 법안 저지에 힘을 보태 달라며 공개 반발했다. 일선 검사들은 검찰조직 해체라며 정치권과 검찰 수뇌부를 조준해 초유의 정권 말 검란(檢亂)을 예고했다.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6대 분야 수사마저도 경찰로 넘기고 검찰은 기소만 담당하는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검찰이 수사지휘권도 없이 기소만 전담하는 것은 유럽 대륙식 형사사법체제가 아니다. 검사에게 기소만 맡기고 수사에서 손떼라는 것이 미국식 형사사법체 제도도 아니다. 미국은 기소조차도 검사가 아니라 수사기관 명의로 하고 무죄가 선고되면 그 책임도 수사기관이 진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재판에서 이기려면 법률 조언자인 검사의 지도를 따를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상호 협력이 이뤄진다.

지금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입법 절차만 봐도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처리, 김건희 여사 처리 지연에 따른 반발이란 의심과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사법의 축을 바꾸는 점에서 검수완박은 검경수사권 분리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보다 중차대한 일이다. 그런 만큼 명분이 적은 정권 말기에 여론 수렴도 없이 강행했다간 역풍만 불어 결국 안 하느니만 못 하게 될 것이다.

민주당이 이처럼 무리수를 두는 것은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비리 수사를 철저히 틀어막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최근 검찰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를 시작했다. 이재명 전 지사와 관련한 대장동 비리와 변호사비 대납, 권순일 전 대법관과 재판 거래한 의혹, 법인 카드 불법 사용, 성남FC 후원금 뇌물 의혹에 대한 수사도 대기 중이다.

그런 점에서 검사들이 격렬히 반발하는 것은 십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도 검수완박 여론이 적지 않은 현실부터 반성한 뒤에 의견 수렴을 거쳐 공식 입장을 내는 게 우선이다. 대검 정책기획과장은 8일 자체 전산망 이프로스에 다수당이 마음만 먹으면 한 달 안에 통과될 수 있는 거친 현실이라며, 법안 저지를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그동안 정권 눈치 보기 바빴던 검찰도 이번엔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고 있다. 대검은 “70여 년간 시행되던 형사 사법 절차를 바꾸면 극심한 혼란과 중대 범죄 대응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고검장 회의 등에서도 반발 목소리가 쏟아졌다.

내부 비판이 커지자 대검은 이날 오후 늦게서야 극심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검수완박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대선이 끝난 지 한 달 만에 자기들 비리를 감추려고 또다시 입법 폭주를 하겠다고 한다. 국회 의석 수를 믿고 민심을 거스르면 거센 역풍을 맞는 것은 정해진 이치다.

정권교체기까지 권력기관들이 충돌하는 것도 우려스럽지만 이를 지켜보는 일조차 이젠 지칠 지경이다. 옳고 그름을 떠나 민생을 제쳐둘 만큼 화급한 사안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기사제공 : 수도권지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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