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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대통령의 국무회의 결정, 국민이 판단 한다
기사입력 2022-05-04 오전 3:48:00 | 최종수정 2022-06-13 오전 3:48:55   

수도권지역뉴스.발행.편집인.전세복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들을 5년 임기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의결·공포했다.

이어 형소법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완료되자마자 문 대통령이 이를 공포하면서 입법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셈이다.

지난달 30일 먼저 가결된 검찰청법에 검찰 수사 축소에 초점을 맞춘 검찰청 법과 별건 수사 금지 규정 등을 담은 형소법은 4개월 후인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검수완박 입법을 위해 국회 본회의를 앞당기고, 국무회의는 늦추는 등 막판까지 전례를 찾기 힘든 당청 합작 꼼수 릴레이까지 펼쳤다.

절차적 문제도 문제지만 90일간 활동할 수 있는 안건 조정위를 17분 만에 끝냈고 이를 위해 민주당 소속 의원을 위장 탈당시켜 무소속으로 만들어 야당이라고 주장했다. 회부-상정-입법예고-공청회·청문회-본회의 상정 등 곳곳에서 절차를 어겼다.

법안 내용은 심각하다. 검찰의 선거·공직자 범죄 수사권이 없어져 국회의원과 정권 고위직이 득을 보게 됐다. 지금도 과부하로 문제가 있는 경찰 수사가 밀리면 국민은 피해 구제를 받기가 어려워진다.

대통령 선거의 의미는 그 선거에서 이긴 사람에게 정부를 맡겨 나라를 운영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는 데 있다. 그런데 지금 사정은 덜렁 대통령만 뽑아 놓고 그를 악의적 적대적 환경에 방치한 채 자기가 알아서 살아남도록 방관(?)하고 있는 상태다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도 헌법소원, 위헌소송을 줄줄이 준비하고 있다. 국민투표 주장까지 나왔다. 문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터져 나올 갈등으로 인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고 책임질 건가. 국민 통합에 앞서도 모자랄 판에 떠나는 대통령이 대분열, 대혼란의 폭탄을 던져놓은 것은 도리가 아니다.

이번 사면에 관한 것도 정작 통합을 위한 사면은 외면했다. YS(김영삼)가 퇴임 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사면하고 떠난 것과 달리 이명박(MB) 전 대통령에 대해 결자해지하지 않았다. 경제 5단체의 경제인 사면·복권의 호소도 외면했다. 자신의 측근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자 모든 사면을 접은 것으로보인다

만일 오늘의 검수완박 사태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위치가 뒤바뀐 상태에서 일어났다면 좌파 지지층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우리는 그것을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의 언행·전과·가족사에 관대하거나 외면해온 좌파 언론과 지지 세력의 행태에서 충분히 봤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자부했다. 막판까지 이어지는 자화자찬이 놀랍다.

검찰 제도는 74년간 대한민국 형사 사법 체계의 골간이었다. 법치와 국민 실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기본 제도인데도 토론과 숙의 없이 송두리째 뒤집혔다. 그러나 퇴임 후 자신의 안전 보장을 위해 헌정사에 오점을 남긴 정권으로 .검수 완박이 민주당에게 대통령선거 패배에 이은 자충수가 될지 새 활로가 될지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

기사제공 : 수도권지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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