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복기자]지난 5.25일 오후 2시부터 광화문 4거리에 있는 ‘동화 면세백화점’ 앞에서 10개 가습기살균제피해단체와 14개 시민환경단체 소속 회원 약 35명이 “재벌합창 ‘신(新) 기업가정신’은 위선”, 참사우선해결 등 촉구 및 “종국성보장입법시도 등 면제부부여 꼼수”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밀실야합을 일삼고 있는 ‘가습기살균제피해 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 위원장 :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 자진해산을 촉구함은 물론 문재인정부 말기에 환경부장관을 겸직했던 한정애 국회의원과 조정위 등이 따로 또 함께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종국성 보장입법시도는 정부와 가해기업 이중에서도 특히 원죄기업인 SK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꼼수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또 밀실야합 주범 환경부가 추진 중인 ‘가습기살균제피해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즉각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여기서, 종국성보장입법이란 조정위를 통한 사적 조정이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국가와 가해기업이 짊어져야 할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면제하는 법적 강제력을 부여하거나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 등을 말한다. 하지만, 이들은 이러한 입법시도 자체가 국가에 슬그머니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것 일뿐만 아니라 파탄에 빠져 있는 조정위 수명을 식물인간처럼 연장하여 참사해결을 더욱 더 어렵게 만들고 더욱 더 복잡하게 꼬이도록 만들어 허송세월하면서 고통만 심화시킬 것이므로 결사반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SK그룹 총수 최태원 회장 주도로 어제 내로라하는 재벌총수들이 함께 모여 선포한 신(新) 기업가정신은 얼마나 달콤한 말들로 가득 차있는가?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이들이 합창한 신기업가 정신은 그동안 되풀이해서 보여준 위선적 대사기극에 불과하다. 아마도 갓 태어난 강아지도 비웃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송 대표는 “현재진행형인 가습기살균제참사를 해결하지 않고, 기업윤리와 친환경경영 등을 포함하는 신기업가 정신을 거론한다면, 그것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을 사람이 없는 것처럼 불신을 자초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