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역뉴스 편집인.전세복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가 7일 전국 동시 총파업에 돌입했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6개월 만이다. 총파업이 이제는 습관처럼 됐다. 이번 총파업 첫날에는 노조원 820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생존을 위해 우리 앞에는 단 하나의 길만 놓여 있다"며 "힘으로 우리의 권리를 쟁취할 것"이라고 외쳤다.

윤석열 정부에서 첫 총파업이라는 점에서 국민은 정부의 대응 방식에 주목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든, 노동자의 불법행위든 간에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년간 민주노총 불법 파업 단속에 소극적이던 경찰청도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즉각 대응하겠다”고 달라진 대응 방침을 강조하고나섰다.

엄혹한 경제상황에서 가뜩이나 살얼음판인 산업 현장은 파업 충격으로 곳곳에서 차질이 빚어졌다. 수도권으로 시멘트를 공급하는 경기 의왕 유통기지는 이날 화물연대 차량이 진입로를 막아 오전부터 시멘트 운송이 전면 중단됐다.

이런상황에서 한 총리의 발언이 주목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이번 대응이 윤석열 정부 노동 정책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또 하나는 공권력의 직무 유기로 그동안 무너져내린 우리 사회의 법질서 회복이 가능할 것이냐의 여부다.

이렇게 당연한 대응 원칙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낮잠을 자고 있었다. 노조원이 경영진을 폭행하거나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본사를 무단 점거하고, 공장 진·출입을 막는 무법천지가 빈발했다.

앞서 파업을 시작한 하이트진로 이천공장은 생산·출고량이 평소의 50%대로 쪼그라들었다. 화물차주들의 진로방해로 재고는 계속 쌓이고 있다. 속이 탄 도매상들이 수백명씩 직접 공장으로 와 물건을 싣고 갈 정도다. 편의점은 이미 하이트진로 소주 발주를 제한했다. 철강업계 타격도 만만찮다. 현대제철 포항공장은 하루 출하량 9000t이 이날부터 전면 중단됐다.

노조가 강력한 협상 수단을 갖춘 만큼 이제는 대화와 타협으로 협상에 나서야 한다. 화물연대 노조원과 사용자인 화주·운수회사는 2018년 도입한 안전운임제 3년 일몰 문제로 대립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는 치솟는 연료값 때문에 생존이 어렵다면서 일몰 폐지를 반대한다.

화물연대는 폐지를 철회하고 오히려 이를 전 차종, 전 품목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 운송료 인상, 화물운송산업 구조개혁, 노동기본권 확대까지 주장하고 있다.

이런시점에서 경찰도 울산에서 다른 택배 기사나 대리점의 작업을 방해한 택배노조원 10명을 현행범으로 잇따라 체포하는 등 공권력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는 양상이다.

법이 허용하는 노동계의 권리 행사를 정부가 간섭하거나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일방적 희생과 고통을 강요하는 법 집행 또한 있어선 안될 일이다. 하지만 법의 잣대는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