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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형벌 규정 조정으로 한국투자 높일 수 있다
기사입력 2022-08-27 오후 6:55:00 | 최종수정 2022-08-27 18:55   


수도권지역뉴스/발행 편집인.전세복

정부가 기업인의 가벼운 법 위반에 대해 과도하게 부과되는 형사처벌을 행정 제재로 바꾸거나 아예 폐지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대구 성서산업단지에서 열린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경제 형벌 규정도 글로벌 기준이나 시대 변화와 괴리된 부분은 원점에서 과감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는 '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제형벌 개선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 이번 경제 형벌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뒤 2개월간 부처별 소관 법률을 검토해 1차 개선 과제를 선정하겠다고했다.

17개 법률의 32개 형벌조항을 뽑아 13개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순한 행정상의 의무 위반으로 봐서 형벌 대신 행정제재로 전환하기로 했다. 나머지 19개는 먼저 행정제재를 부과한 뒤 반복되면 형벌을 부과하거나, 형량을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조치는 기업 경영 위축을 막기 위해 모두 32개에 달하는 경제 형벌 규정으로 식품 접객 업자의 호객 행위에 대해 징역형이나 벌금 대신 과태료, 허가·등록 취소, 영업정지 등의 행정 제재로 바꾸는 식이다.

그러나 기업이 공정위 조사 등을 방해할 때 가하는 제재 수위까지 징역·벌금형에서 행정제재로 낮추는 것은 중대범죄를 조장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스크리닝 제도'를 도입하겠다 며. 평가 대상이 줄어 제도가 무력화될 수도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함은 물론. 개선 과제 가운데 211(올해 67)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국회에서 차분히 논의해야 한다.

정부가 우선 개선이 시급한 17개 법률의 총 32개 형벌 조항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량을 조정하는 등 합리적으로 손보기로 했다니 다행이다. 공사 시행인가를 받지 않고 물류터미널 공사를 하다 적발될 경우 징역·벌금형이 아닌 사업정지를 받게 되는 식이다. 정부는 일차적으로 32개 형벌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6개 부처의 경제법률 조항을 조사한 결과 형사처벌 항목은 무려 6500개에 달한다. 정부는 이번 1차 과제를 대상으로 연내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2차 개선 과제도 마련할 예정이라는데 더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 하고 경제범죄에 대해서도 예방보다는 응징을 우선시해 인신을 구속하는 형벌이 많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과도한 처벌은 외국인투자가들의 한국에 대한 투자 매력도를 떨어뜨린다. 다만 경미한 경제범죄를 비범 죄화할지라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지 않도록 행정제재는 예방의 효과를 거둘 만큼은 강력해야 한다.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야 관련 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다. 공론화를 거쳐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6개 부처의 경제법률 조항을 조사한 결과 형사처벌 항목은 무려 6500개에 달한다. 정부는 이번 1차 과제를 대상으로 연내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2차 개선 과제도 마련할 예정이라는데 더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기사제공 : 수도권지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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